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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통일방법론에 대하여
박윤일
민주평통자문위원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05일(금)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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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북한은 해안포사격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왜 이렇게 호전광처럼 날뛰며 도발을 일삼을까.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일까.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핵으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한미연합군의 더 큰 반격으로 북한은 정권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매한 자가 아니라면 승산의 가능성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안전 보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자신들이 약하게 보이면 남한의 공격을 받아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최고규범인 헌법으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기 때문에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휴전이후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북한의 경우 남북간의 국력차이가 심해지자 체제불안감,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개의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한 개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단 이후 양측은 공통의 문화와 체제정체성을 갖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한이 처한 상황 속에서 국제정치학자 중에는 통일방안의 하나로 남북한이 통일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고 두 개의 주권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고 현실성이 있으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즉 남북한 양국이 서로를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뒤 한국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그러면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의 주권국가로의 통일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다. 하지만 남북한의 이질성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통일을 상당기간 유예하고 두 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호간 적대감을 완화할 수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지금 현실을 보면 남북관계의 협력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만 더해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미일, 북중러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등 동북아의 국제정치 진영구도 역시 통일의 환경에 유리하지 않다.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시민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세계시민주의는 인류의 구성원인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며 이들이 속한 정치적 집단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세계시민주의에 비추어보면 한반도의 모든 개인들은 한국과 북한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세계의 시민으로서 존중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세계의 여러 국가 중 인접국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도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평등하고 존엄한 인권을 갖는 개인으로 보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양국 모두가 세계시민의 하나임을 인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과 북한의 어느 한쪽의 주도권에 압도되어 다른 쪽의 정체성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의 당위성이 종족적 정체성에 있다고 고집한다면 남과 북의 문화의 이질성, 체제 등의 차이로 인해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다.
단순한 종족적 단일성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을 초월하여 이제는 다문화적 이며 보편적인 세계시민성에 의한 통일의 이념적 기초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십년간 평화통일의 구호를 외치며 노력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은 거의 없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것은 체제경쟁력이 없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응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보하여 세습독재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국 2정치체제를 냉정히 인정하고 향후 서로를 존중함은 물론 국제적인 절차를 통해 상호간 무력침략이나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인받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만약 실현만 될 수 있다면 남북한은 모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체제불안감과 흡수통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를 가지고 남북협력관계로 나올 수 있고 남북한은 각각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과 국민복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세계시민사상은 적극적으로 통일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한국내 통일을 향한 조급함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성이 거의 없는 통일논의는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남북한이 서로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시민사상을 양국이 모두 받아들이면 적대적인 남북관계는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국제관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남북한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고 현실성이`높은 통일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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