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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도 우선이요, 미래지향적인 지역 사업들도 우선입니다.
글 / 본지 김석태 대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6일(월)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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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고모산성에서 필자 포즈 | | ⓒ 문경시민신문 |
그동안 훌륭한 관광 상품(중앙방송 15번 소개됨)을 우리 고향 문경 진남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십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바뀔 때마다 시정의 연속성은 어디로 가고 새로운 환경이 돼 버리니, 장단을 맞춰야 하는 주민들은 늘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관광 상품이라 하더라도 필자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춰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신현1리 동민들의 동의 하에 이를 유치하기로 하고 문경시에 사전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 상품이라도 법에 맞게 유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지요. 사유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시유지(임야) 매입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광농원 사업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답변은 여러 과에서 왔는데, 매입은 불가능하고, 대부는 조건에 맞추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여, 주무과를 관광진흥과에서 농촌개발과로 바꾸고, 농촌개발과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당초 답변대로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이 된다면 임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런 예기를 전달하면서 관광진흥과 및 농촌개발과에 상담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관광농원으로 시유지 임야의 임대가 가능한 지를 정부의 농림수산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로 인터넷 질의를 했으니, 답변 오는 것을 지켜보자고 해서 3개월 여(농촌개발과 질의는 1개월 여)를 내내 기다렸습니다.
3개월 여(농촌개발과 질의는 1개월 여)가 지난 6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해서 동생을 통해 문경시 농촌개발과에 문의했더니만, 답변이 1차 연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유치 당사자의 급박한 사정도 있어 오는 10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유치를 포기한다는 뜻을 전달해 와서 6일 할 수 없이 필자가 여기저기 해당 전화를 돌렸습니다.
팩트 1
6일 오전 10시 전에 필자 동생이 알아본 결과, 문경시청 농촌개발과에서는 관광농원이 시유지 임야 임대가 가능한지를 정부기관에 인터넷 질의를 1개월여 전에 해 놨는데, 1차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팩트 2
6일 오전 11시 경 농촌개발과 담당계장님은 필자의 메모를 읽고,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사안이고, 임대 여부는 관광진흥법 사안이어서 민원인 필자의 답변은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관광농원으로 하려면 농어촌진흥법으로 가야 한다고 해 관광농원의 관광시설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팩트 3
문경시청에서 질의를 한 정부 농림수산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답변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6일 오전을 다보내고 오후 1시경 통화했습니다. 직통 전화는 통화 중에다 통화되면 정부 안내 방송 다음, 부재중 5-6번해서 포기, 정부통합콜센터 110 문의, 계속 전화 통화 중으로 7번 만에 겨우 상담사 연결, 사정 내용 예기 하니, 농림수산축산식품부 민원실 전화 안내, 민원실 전화에서 상황 예기하니 필자의 메모지 담당자에게 전달, 오후 1시경에 전화가 와서 상세한 통화를 했습니다.
팩트 4
정부 답변 담당자 통화내용은 1개월 여 전에 문경시청에서 인터넷 질의한 내용을 6일 오후 이제야 확인하고 인지하였답니다. 코로나 19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부 기관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필자는 너무 황당하여 이를 꾹꾹 인내하고, 문경시청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 내용을 해줬습니다. 이제야 문경시청과 통화해보겠다는 답변이었고, 확인 결과 문경시청 담당자와 6일 오후 통화를 했답니다.
팩트 5
문경시청 담당 계장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계장님의 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필자가 “이래저래 질문을 보충했으니, 그 질문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 상품 유치라도 ‘관광농원’으로는 포기했다”고 했지만, 다음 후배 사업자들을 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의 답변을 받는 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 봅니다.
평생을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들 때문에 사기 당하고, 어려움 겪고, 결국은 빚만 져야 했던 필자는 강인한 정신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말년을 진남교에서 편히 지내고 있지만, 필자의 백골이 묻혀야 할 고향을 위한 일들에는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19로 무척 고생들 하시고 계시지만 다함께 힘을 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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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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