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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의 전운(戰雲) 감도는 남중국해 분쟁
글 / 박 윤 일
전 새누리당 외교분과 부위원장
전 경북대, 국립충주대 교수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27일(토)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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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두고 최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 대형군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41m까지 가까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상에서 최소한 안전거리는 450m이고 군함과의 거리는 통상 1,800m 이상인데 양측 군함의 거리가 불과 41m라는 것은 간신히 접촉사고를 피한 위기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지역에 미국이 군함과 잠수함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B-52 전략폭격기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다.
남중국해의 문제는 중국이 산호초를 연결, 인공섬을 조성함으로써 자국영유권화하려는 야욕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하여 과감하게‘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주장을 무력화하였다. ‘항행의 자유’란 평상시에 타국의 영해(領海)가 아닌 공해(公海)상에서는 어느 나라 선박 또는 군함이 자유롭게 항해(航海)를 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이 같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벌써 12차례 이상이다. 미국이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작전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영해로 삼는 경우 남중국해 해상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세계물동량의 50%가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한국과 일본의 원유수입량의 90%가 이 해역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이곳을 자기 영해로 선포하는 경우 세계 각국의 무역선은 중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을 오가는 각종 유조선 및 무역선은 현실적으로 15일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남중국해는 엄청난 량의 천연자원인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어족자원의 10%가 몰려있을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은 흑심을 품고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자기영유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3대 핵심 이익의 하나라고 하며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보다 남중국해에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많다. 그런데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9개의 점선으로 연결하여 U자형의 선을 긋고 그 안쪽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중국이 말하는 9단선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인접국가인 필리핀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여 중국의 주장이 불법임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은 현실적으로 따르면 좋고 따르지 않아도 전쟁 외에는 어떻게 제재할 방도가 없다. 과거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중국에 대항하였다가 중국에게 무력으로 제압당한 사실이 있다. 당시 3척의 베트남의 선박이 중국의 공격으로 침몰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보다 군사력이 우월한 나라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미국이 자기나라 일이 아니라고 내몰라라 한다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횡포는 가관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여도 듣지 않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의 주권침입과 군사적도전이라고 하며 자국의 거대한 구축함을 동원해 미국의 군함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일본도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8월 영국 해군 알비온함은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이동 중 남중국해 서사군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였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 처음으로 잠수함과 더불어 최신형 항모(航母)‘가가’함이 구축함과 함께 전략적 해양안보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발표했다. 영국과 일본의 동참은 미국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 같이 남중국해의 미, 중간의 갈등은 북핵문제와 함께 강대국 간에 군사충돌로 날이 갈수록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세계지도 상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큰 영토를 소유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토 확장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 우리 속담에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다시 한 번 환기하면 남중국해는 엄청난 세계천연자원의 보고이며, 세계해로 및 군사전략적 요충지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절대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불법으로 장악하여 그들의 야욕을 충족케 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불행하게도 힘의 논리가 지배( rule of power )하는 세계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의(正義)’(justice)라는 것은 폭풍 속을 나는 비둘기처럼 연약하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게임이 되지않을 정도로 미국이 월등하다.이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영류권 내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대형 이지스함이 진입하여 작전을 수행해도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세계 군사초강대국인 미국이 국제사회의 정의의 사자로서 남중국해에서도 멋진 경찰국가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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