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10~100%)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 9월 말까지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4일(화) 16:53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에 대한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을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현장조사, 스마트 팜맵 등을 활용해 농업인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므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 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직불금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환경 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금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 약 120만부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경소방서 소방행정자문위원회 관.. |
「박열의사기념사업회」 ‘나라사랑.. |
바르게살기운동 점촌3동위원회, .. |
점촌3동“친절한 소영씨”를 소개..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춘기.. |
흥덕생활공원 어린이물놀이터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김.. |
경북교육청, 7월‘소통·공감의 .. |
이철우 도지사, 「경북의 성과와.. |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 |
문경시 청년센터, 전략위원회 위.. |
문경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 |
제33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발표.. |
대한어머니회 문경시지회, 문경시.. |
문경시, 민·관 협력을 통해 위.. |
영순면 행정복지센터 2분기 친절.. |
이철우 경북도지사, 급성 림프 .. |
문경제일병원, 보건복지부 「포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산재 .. |
문경소방서 현장대응단, 흥덕종합.. |
문경교육지원청,‘사례로 풀어보는.. |
버스킹 공연으로 꿈과 끼를 펼쳐.. |
가은중·고 학부모 대상 ‘부모 .. |
소중한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선 신임.. |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 |
국회 APEC 지원 특위 경주 .. |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일원 문.. |
나를 안아주다.. |
2025년 문경소방서 우수직원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랑.. |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취임.. |
오감으로 만나는 맛의 신비!.. |
경북교육청, 일본 재외 한국학교.. |
인사이동조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