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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역주의 지방소멸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어
“권역별 석패율제와 지방균형비례 적용,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 실시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2일(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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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과 이영수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정개특위 위원장,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이탄희,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논의가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때 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울뿐인 지역대표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지역구의원 축소 등 권역별비례의석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과 농어촌지역 중대선거구제 실시, 권역별 석패율제와 지방균형비례 적용 등 7개 항에 대해 요구했다.

이날 경북도당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지역주의 타파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지방소멸 해소하는 선거제도 마련하라’는 내용의 피켓팅도 이어갔다.

[호소문 첨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호소문>

지역주의 외면 지방소멸 방치하는 작금의 선거법 논의 반대 한다

선거법 논의, 또 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례의원 몇 명 늘린다고 지역주의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 자문위원 의견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선거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된다면 47명의 비례로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47석 비례 전원이 권역별로 배정한다고 해도 대구경북 민주당은 1~2석을 얻는 대신 국민의 힘에는 2~3석을 주는 꼴로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권역별비례식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가능성을 운운하며 소선거구제 유지를 못 박아 놓고 논의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구축소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더 이상 현실 탓만 하지 말고 정치가 현실을 바꾸어 봅시다.

특광역시 이상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도단위의 농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농촌지역입니다. 하나마나한 선거를 수십년 씩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때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권도 방송권도 달라 지역의제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습니다.
허울뿐인 지역대표성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맙시다.
언제까지 김대중의 동진정치, 노무현의 전국정당의 꿈을 말로만 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2월27일 국회위원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93.7%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민주당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원들과 국민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법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지역주의를 외면하고 지방소멸 방치하는 선거법 논의 반대한다!
하나. 국회 전원위원회는 권역별비례식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하라!
하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확대 혹은 지역구의원 축소 등 권역별비례의석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권역별 석패율제와 지방균형비례(비수도권 인구가중치 적용) 적용하라!
하나. 농어촌지역에만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 반대한다. 농어촌지역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라!
하나. 인구위주의 선거구 획정이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영토도 국가의 구성요소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편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의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 온 생을 바치고 있는 또 다른 허대만들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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