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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총선 앞두고 ‘웅도 경북을 살리는 8.8 혁신 공약’ 발표
첫 번째 혁신 전략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공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03일(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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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4.15총선을 앞두고 ‘웅도 경북을 살리는 8.8 혁신 공약 1’을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시기 혁신적 사고로 세계사에 유례 없는 경제성장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국난극복과 산업화, 현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지금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소멸 고위험 시-군-구 상위 10위권에 경북이 6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있고 경북 315개 읍-면-동 가운데 184곳은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수십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해온 정치의 경직성과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근본적 원인으로 들었다.

경북도당은 이번 4.15총선을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1.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육지 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등 웅도 경북을 살리는 8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그 첫 순서인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에서 경북도당은 “인구감소와 도시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의 급격한 소멸에 있다”고 주장하고, “비대해진 농업 관련 기업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농민 개인의 삶과 마을공동체 회복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8대 핵심 사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기본소득제’, 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산물가격보장제’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을 보장함으로써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제한적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청년농업인 지원, 농업인력 정보제공, 농촌민박 알선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거점가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푸드플랜 구축’, 동부권에 ‘농산물도매시장 증설’, 젊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출산·보육지원 확대’, 민·관·학이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돌아오는 농촌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은퇴자 블루타운 단지 시범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8대 혁신 전략에 대한 8개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여전히 교통오지로 남아있는 경북의 교통문제와 해법을 제시할 ‘육지 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문경시민신문
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 혁신 공약

- 웅도 경북을 살리는 8대 전략과 8대 핵심 사업과제 -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 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경북도민 여러분!
개도 124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경북은 국난극복과 산업화, 현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끌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초기 항일의병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며 독립유공자가 3천500여 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구국의 고장입니다. 또 구미, 포항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초석을 다졌으며, 경북의 수많은 인물들이 민주화를 통한 정치발전과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한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자랑스러운 경북은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함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5년마다 2만5천명씩 한 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져 온 경북은 지난 한 해만 1만1천명이 떠났으며 청년인구도 지난 10년간 매년 8천명이 고향을 등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북 315개 읍-면-동 가운데 259개 지역이 높은 지방소멸지수를 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4곳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데다 전국 소멸 고위험 시-군-구 상위 10위권에 의성·군위·청송·영양·청도·봉화 등 6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수 없는 농업환경, 급격히 늘어나는 초고령 인구, 개선되지 않는 교통환경,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업구조, 열악한 복지수준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난 역사를 일구어 온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으고, 변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간다면 절망에 직면한 웅도 경북을 다시 살아 숨쉬는 새로운 경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도약 하는 경북, 생동감 넘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웅도 경북을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 혁신 공약’으로 8대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8대 핵심 사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희생되었습니다. 80년대 1천만명이던 농촌 인구는 현재 200만명으로 줄었고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과밀한 도시로, 농촌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 불균형의 가장 심각한 피해 현장인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업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지역 경제는 농민의 수익을 통해 유지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농업 수익의 급격한 추락은 도시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소멸의 원인 가운데 농촌의 몰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도시지역 인구의 감소율은 낮은 반면, 사라진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임을 볼 때 지방소멸의 극약 처방을 농촌 살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지금까지 비대해진 농업 관련 공기업이나 보조금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기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마을공동체, 농민 개인의 삶과 농업환경을 중심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에서 다음 8대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직불제를 크게 개선한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농민기본소득제(제도개선사항)』를 실시하여 농민수당제, 농업인 월급제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을 보장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될 경우 이를 보장하는『농산물 가격 보장제(제도개선사항)』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 차원으로라도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급히 실시해야할 제도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확대 설치(자치단체별 2개소 설치, 농업인 조직 활용)』를 통해 귀농-귀촌 정보지원, 빈집 토지 정보제공, 귀농인 네트워크 구축, 귀농교육을 비롯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업인력 정보제공, 농촌민박 알선사업 업무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귀농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형 푸드플랜 구축(푸드통합지원센터, 거점가공센터 권역별 설치, 로컬푸드직매장 성주, 영천 추가 개설)』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경북의 4대 권역별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가공센터를 구축해 밥상위주의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현재 턱없이 부족한 로컬푸드직매장을 증설함으로써 소농 대상 꾸러미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북부권의 모든 농산물이 안동농산물도매시장에 집중됨으로 인해 생산자의 원거리이동 불편, 농산물 가격의 일방적 결정, 하차 배정시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수수료율 인하, 농민중심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동부권에『농산물도매시장 증설(청송 진보, 영덕군 검토)』을 하겠습니다.

젊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출산·보육지원 확대(0~7세 보육료 전액지원,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증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만 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만 7세까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농가세대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각 시-군단위에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산부인과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하고 보육 걱정 없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민·관·학의 연계를 통한『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읍-면단위, 각 시-군·학교운영위원회·자치위원회·학교 참여)』사업을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재능을 함께 나눔으로써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주도형 교육 공동체를 육성하여 아이들이 늘어나는 농촌학교, 지역 어른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농촌지역『도시은퇴자 블루타운 단지 시범조성(청도군, 봉화군, 군위군 3곳 검토)』을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조례를 마련하여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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