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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성적표는?
광역지자체 기후 에너지 정책 평가와 2026 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3일(화)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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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결과를 시민들이 직접 분석, 평가하는 토론회가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17개 광역시도는 2019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2021년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2년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맞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탄소중립 중간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이제 겨우 6년이 남은 지금, 각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 온실가스가 감축하고 있는지,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주요 부문에 대한 각 지자체의 성적표도 발표한다. 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도 토론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각 지역 시민사회가 진행한 광역별 평가를 종합하여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성적표를 발표한다. 지역별 평가는 예산, 온실가스, 에너지, 수송, 건물, 거버넌스, 시민참여의 7개 부문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17개 광역지역의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직접 지자체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논의를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예산, 에너지, 수송(광역시와 광역도 구분) 부문에서는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여 지자체 순위를 매겼다.
두 번째 발제는 ‘2026 지방선거, 삶을 지키는 기후 민생 공약’을 주제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발표한다. 이유진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민생정책도 제안한다. 마지막 발제는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기후정치, 유권자 인식유형, 시민 소통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2부 토론에는 광역지자체 평가에 참여한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미디어총괄,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안호영,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며, 서왕진 국회의원의 유트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KGLs5Q4uX48)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안호영,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url.kr/9dum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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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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