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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의대정원 과감히 확대해야
박윤일
민주평통 자문위원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17일(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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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요즘 의대증원에 대한 논란이 세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의협의 간부들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까지 벌였다.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는 단도직입적으로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의사들은 우리사회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특권계층의 하나이다. 수억원의 연봉과 사회적 명예를 누리며 정년제한도 없이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한국 개업의의 평균 소득은 2020년 기준 4억1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의 무려 7배다. 적성과 희망에 따라 의대에 진학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직업의 안정성과 고소득 등 경제적 가치에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의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쩌면 ‘의사들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오르내리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는 몸값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병원의 의사는 연봉 5억 아니 그 이상을 주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제도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선진국 수준의 나라에서 누구는 배가 불러 터져서 죽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못사는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마디로 의사수가 의료수요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열지 못하고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모집을 해도 아예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도 의사 얼굴보기가 힘든데 앞날은 더 캄캄할 것 같다고 한다.
우리 의료제도를 고소득 선진국가들의 경제 및 정책 협의 기구인 OECD와 비교하여 보자.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5명으로 한국(2.6명)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도 독일의사협의회는 의대 정원(1만1600명)을 매년 5000명씩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관철시켰다. 영국은 의대 정원(8639명)을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까지 9384명으로 23% 늘렸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왜 우리나라만 의사수요의 시장 작동원리를 막고 있는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는 찬성이 89%까지 나왔다. 이것을 보면 국민 중 의사 및 의사가족 외에는 모두 다 찬성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의사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본다. 간호사, 환자,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의사들만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국민의 불편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의협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현재 나타나는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국민의 뜻에 반발하는 이러한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다. 의사면허는 국가자격증이다. 의대 정원은 중장기 의료 수요를 점검해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끌려 다녀선 곤란하다.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성역으로 군림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가감히 의대 증원을 단행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합리적인 추정에 의하면 의대증원없이 이대로 간다면 인구 고령화 및 의료수요의 추이를 볼 때 2035년에 이르면 약 2만7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의대증원에 대하여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직역이기주의 소산이요 발로다.
따라서 반발에 부딪혀 의료개혁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의대증원의 반대는 건강과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정책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히 의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어떤 직역에서나 자기 밥그릇은 챙기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의사들의 밥그릇은 유독 크고 견고하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참에 정부는 확실히 손을 보아야 한다. OECD 선진국가들의 의사수와 인구의 고령화 및 전반적인 의료복지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의대증원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의대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여도 증원된 의대생들이 사회에 나와 의료 활동을 하려면 7-8여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는 직역이기주의 소산이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자기들이 그간 누려온 소수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황금밥그릇이 줄어든다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반발이 있다고 개혁을 미루거나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최종 의료수요자인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과거 변호사 증원 때에도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수를 대폭 증원하였다.
이제 의대증원확대는 시대의 명제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추진력을 당면한 의대증원에서도 기대해 보고 싶다.
□ 각종법률상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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