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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정책선거로 치러 농협개혁의 대장정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지웅(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20일(금)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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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023년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에 의해 동시에 선출된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조합장 직선제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988년 도입된 것으로, 오랫동안 국가와 농협 관료의 지배를 받았던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펼쳐왔던 ‘농협민주화 운동’의 귀중한 산물이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농협을 개혁하는 길이 열리면서 농협민주화운동은 ‘농협개혁’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선거절차의 불공정성과 선거비리, 당선 이후 나타나는 비민주적 조합 운영, 2012년 지주회사 도입 이후 더욱 악화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와 중앙집권적 사업구조 등 개혁이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농협개혁의 관문인 선거조차 온갖 선거비리로 인해 스스로 치르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 ‘셀프연임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문제는 농협개혁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15년 4월 16일,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농협을 개혁하기 위한 상설조직으로서 출범했다. 그 전신은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실천운동(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던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였다. 당시 전체 1,115개 농협 중 141개 조합 187명이 ‘농협개혁과 정책선거실천’ 협약을 맺앴고 이 중 60명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당선 지역을 중심으로 농협개혁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민단체, 직원 노동조합, 조합장 모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에 의해 운동본부가 설립되었다. 운동본부는 정책선거실천 운동, 지역운동본부 설립, 농협개혁 연구·교육사업 전개, 농협중앙회 개혁, 농협법 및 위탁선거법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지속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동력이 약화되었다. 계획된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집행되지 못했다.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선거에서도 정책선거실천운동을 전개했으나 제1회 선거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성과가 있었지만, 위탁선거법 개정에는 실패하면서 이번 제3회 선거도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되었다.
운동본부는 지난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다시 ‘농협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농협을 개혁하고자 하는 주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조합장 선거는 더욱더 공정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그간 조합원의 ‘농협개혁’의 열망을 왜곡하고 농협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켜왔던 돈 선거, 부정선거, 비방·흑색선거를 추방하고 ‘더 좋은 정책’이 조합장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문경에도 최근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조합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이번 선거를 공정·정책선거로 치른다면 ‘농협개혁’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경에서부터 시작되는 ‘농협개혁’에 우리 운동본부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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