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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 한국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
박 윤 일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외래교수
전 한나라당 외교안보분과위 부위원장
변호사 이학민 문경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7일(화)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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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새로운 한 해가 밝아 왔으나 우리의 안보 환경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북한은 갖가지 미사일과 장사포를 70여 차례나 쏘아대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무인기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인근까지 침투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국은 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점차 여론의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핵무장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도 포함된다.
신년 초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취임 후 평소에 보인 안보관상 충분히 예상되었다. 윤대통령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미국이 왜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까. 그것은 다른 나라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런 명분으로 일본도 대만도 또 다른 나라도 핵무기 보유를 요구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는 핵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군사초강대국인 미국까지도 불량핵보유국이 시비를 거는 경우 난감해 진다. 결과는 미국이 최종 전쟁 승전국이 될 수 있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의 위력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되었던 핵폭탄보다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니 가히 오늘날 핵무기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성공 운운하면서 한국과 주변국가 더 나아가서는 초강대국인 미국까지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에 딱 맞는 격이다. 북한이 미국과 시비를 해 싸우는 것은 유치원생이 대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는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공격 운운하며 날 뛰는 이유는 정작 다른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하게 보이면 적당한 기회에 불량국가를 빌미로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하여 자기 들이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과대망상적인 기우(杞憂) 때문이다. 사실 핵무기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최빈국인 북한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미가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6.25사변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건설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개방만 한다면 북한의 경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하였다. 구체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수로원자력발전소까지 ‘무상으로 건설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을 기아선상에 내몰고 집권공산당 소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수시로 장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볼 때 순간적으로 광기가 돌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뒤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경우 과연 확실하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찜찜한 면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베트남전 및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그곳에서 냉정하게 손을 털고 철수함으로써 패망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를 잃은 수많은 월남민은 보트피플 등으로 망망대해를 전전하다가 죽어갔다. 철수당시 미국본토에서는 '자국의 젊은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가치가 있느냐'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남 등에서 미국의 철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보인다.
궁극적으로 미국도 자국민의 여론과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이 자국의 국방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거론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를 남의 나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남의 나라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웠고, 그 대책의 하나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기도한 것이다. 사실 핵무기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가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의 안보상황을 생각하면 선견지명 있는 국가지도자임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정치나 우리가 처한 특수한 안보의 특성상으로 볼 때 미국의 전술핵배치가 불가하다면 이참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하자는 것도 무리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량국가와 대치한 한국의 안보상황은 괌 앤드슨기지에서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B-1B나 B52 전략폭격기만으로는 불안하다. 몇 분이면 한국의 거대도시가 핵폭탄에 의해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위협에 대해서 미국 지도부에서 선제공격도 검토되고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일격에 적의 공격무기를 모두 초토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결코 미국의 선제공격도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중차대한 안보를 위하여 기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통하여 북한과 핵무기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지만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한국의 존망이 달려있는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한국이 언제까지나 북한의 핵무기 협박에 시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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