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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윤대통령의 시진핑 초청과 대중국 외교
박 윤 일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외래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문경 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21일(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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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중국은 6. 25 전쟁때 소위 인해전술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와준 나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나라이지만 오늘날 다이소라는 저가상품을 통해 문경에 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작금의 중국은 시장경제주의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교류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윤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을 한국으로 공식 초청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국관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국가의 발전을 위해 경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래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협력한 결과 오늘날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구동존이’란 상호 경제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우선시하고 체제의 차이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2016년 1월에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으로 이어졌다. 이 사태의 승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원하던 사드 배치를 얻어내는 동시에 한중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상호의존관계에 쐐기를 박았다. 설상가상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중 간 갈등이 악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은 북한과 체제가 같을 뿐 만 아니라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견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그동안 애써 이룩한 우리의 모든 국가발전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대중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중국의 체제 및 이념의 속성상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양국관계가 더욱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보다는 우리나라와 가까이하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기술하였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같은 것을 추구하는 ‘구동(求同)과 다른 것을 존중해주는 존이(尊異)’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자유무역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행히 중국도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한중이 협력할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중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무역 질서’를 양국 간 경제 협력보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求同’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만 미중 갈등의 현실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무역 질서’의 가치가 명분을 얻으려면 중국 스스로도 무역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한중 FTA의 건설적인 유지 및 변화를 통하여 이를 중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중 관계에는 정치·외교적으로 선천적인 약점이 있다. 6·25전쟁 이후 40여년의 반목을 청산하고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남북 대치 속에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안정적인 통일 환경을 구축하려는 한국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의 차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은 우호적인 대중관계를 위해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중 수교 협상에서 중국은 6·25 개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또 1995년 유엔의 ‘중국 인권결의안’ 제출에 한국은 기권을 하는 등 협조적 자세를 보였지만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한·미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옹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우려에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한반도 사드배치로 균열이 생겼고 대만 문제까지 더해져 관계가 더욱 복잡미묘해지고 있다. 사드배치는 미중의 군사적 대립 때문에 더욱더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수교국과의 관계를 크게 5단계로 분류한다. ‘수교관계’에서 시작해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거쳐 ‘혈맹관계’ 순으로 높아진다고 했다. 한중은 1992년 수교 당시 선린우호관계(2단계)로 출발해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3단계)로 격상한 뒤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3)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로 거리를 좁혔다. 이는 한중이 지역 안보와 세계 경제를 함께 논의할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한중 무역 규모는 수교당시에 비해 작년기준으로 수십배이상 경이롭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양국이 수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 역시 양대 강국(G2)의 반열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의 유지발전에도 노력해야하지만 중국과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중국과는 단순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이다.
이번에 윤대통령의 시진핑 초청을 통해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각종법률문제(교통사고 등 포함) 친절하게 상담하고 도와드립니다.
사무소위치: 문경시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옆 2층 이학민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박윤일 연락처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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