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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은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박윤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4일(목)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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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먼저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당선인은 지지자나 비 지지자에게도 공평하게 정치하여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어느 대선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당선인의 앞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풀어야 할 외교과제가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약화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일이다.
문정부는 민족주체성,우리민족끼리,주권국가라는 소위 좌파적 이념에 편향되어 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궈드 불참 등으로 미국의 정책에 불 협조함으로써 한미관계는 어느 때 보다 소원해졌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2차 대전의 승리로 일본의 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북한의 6.25 불법 남침으로 적화위기시 미국은 피를 흘려가며 지켜준 혈맹이다. 전후에도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켜 전쟁억지력에 기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및 경제강국으로 국익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동맹관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조속히 복원하여 군사 및 경제적으로 포괄적 동맹관계를 유지 및 강화시켜야 한다. 외교전략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는 외교관계는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일본강점기의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위안부 및 강제징용배상 등을 문제 삼아 반일감정을 조성함으로써 양국이 어느 때보다 불편한 관계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및 불화수소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외교사태가 발생하였다. 되돌아 갈 수 없는 과거의 역사에 천착하여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은 과거에 상호간 수십만명의 희생을 치루며 큰 전쟁을 벌인 사이임에도 오늘날 강력한 미일동맹관계를 형성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국가들도 2차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NATO 및 EU (유럽연합)이 라는 협력체를 형성하여 상생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외교도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하여 세계 굴지의 경제 선진강국이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는 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 과거의 잘잘못을 시비하면 양국관계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문정부에서 악화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여 미국과 같이 선린우호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다. 일본을 우리의 이웃사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중국과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관계를 전개했으면 좋겠다.
중국은 6.25 동란때 중공군을 투입하여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원한 우리에게 씻을 수 비극을 안겨다 준 국가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중국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중국은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한국외교를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선도국가인 반면 중국은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영토확장을 하고 주변 약소국을 위협하는 사회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친미보다는 친중으로 경도된 외교 노선을 취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전 세계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글로벌시대이다. 체제가 같든 다르든 상생하는 국가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실용적인 외교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마지막으로 대북관계는 강온전략을 잘 구사하여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문정부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및 수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평화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안보를 구걸하다시피 하였다. 이런 와중에 당선자의 선제타격( first strike ) 발언은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대통령에게 있어 국민 안보만큼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 안보가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이면 먼저 손을 써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안보는 다음이 없다. 국제관계는 힘의 정치( power politics )이다. 평화는 힘에 의해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 및 유화정책으로 대북관계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기술발전과 미사일 발사횟수만 증가시켰다. 선을 베풀면 선으로 답해 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성과는 그 반대이거나 기대 이하였다.
사실 북한이 그토록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공산당 체제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선인은 이점을 확실히 인식하여 이에 적절한 대북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향력이 큰 중국을 대북외교의 지렛대로 잘 활용하여 북한이 경제노선만이라도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점차적으로 시장개방의 길로 나오면 우리의 숙원인 통일문제도 요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 각종 법률문제 상담 및 사건처리 / 교통사고 문의환영
문경시청옆 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박윤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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