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1-30 오후 04:16: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재정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시작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4일(수) 17: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이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 문경시민신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과 영리약국이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천억원(20년 6월 기준)에 달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 간 복잡한 행정절차, 일선 경찰의 전문수사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공단 행정권한의 한계에 있다.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약국)임이 의심되어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불법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계속 청구하거나 재산은닉, 사실 관계 조작 등 증거인별 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다 보니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사 당국인 경찰을 대신하여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인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단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그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고,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며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수사권 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무장병원(약국)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와 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으로 절감되는 재정은 진료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의 수익 증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어 건전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이창훈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노인회장, 공금횡령 중형 선..
소신파 공직자가 많이 나와야 할 때..
문경 12, 13, 14번째 확진자 발생
인근 주민들도 모르게 인도 간격을 ..
문경새재씨름단 오정민, 통산 3번째..
물거울
문화공감 소창다명(小窓多明) 개관
담쟁이 잎새
선운사 꽃무릇
점촌농협서울청과(주) 간 지역 최대..
최신뉴스
당포초등학교(교장 성태기), 소통..  
문경여중, 마음나누기 학생 맞춤형..  
문경형 코로나 19 방역정책, 우수 ..  
가은중, KPGA 제네시스 대상 문경..  
문경시, 상권르네상스 국비 공모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  
찻사발 소성 1,300도, 오는 1일 오..  
문경GC「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달빛탐사대』 성과 공유회 개최  
첫 눈, 첫 사랑  
첫 눈 내리는 날에...  
선운사 꽃무릇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농·상·..  
문경『전두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  
문경문협(회장 김종호), 제10차 문..  
문경여고, 미라클사이언스 대회에..  
문경사과, 전국 대도시 홍보판매 ..  
(재)문경시장학회 임시이사회 개최..  
점촌2동 2020년 마을복지계획 주민..  
점촌초, 통합학급 이웃사랑 바자회..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 ..  
문경시, 문경사과발전 계획수립 용..  
국민건강 기원 문경약돌돼지 나눔 ..  
임이자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  
당포초,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열려..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가은초등학교희양분교장(교장 권미..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문경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위기가정을 ..  
문경의 색다른 놀거리, 레이저스크..  
점촌5동 화재피해 이웃에게 온정의..  
점촌3동새마을회, 문창고 수능대박..  
정재원 호계면이장자치회장, 코로..  
산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판식..  
가은읍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업..  
문경서중,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학..  
문경교육지원청(정진표 교육장), 2..  
인근 주민들도 모르게 인도 간격을..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표), 2..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경북 문경시 모전동 115-2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hanmail.net / Tel: 054-554-6333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