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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검찰개혁의 문제점과 윤 총장이 나아갈 길
박윤일
전 경북대, 국립충주대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법무법인 율성 문경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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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문정부는 겉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의 대학살로 자신의 진의를 드러냈다. 개혁은 무엇인가. 낡고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혁신적인 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면 그것이 무슨 개혁인가. 어느 누구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다. 검찰의 칼로 상대편을 찌를 땐 기립박수를 치더니 제 편을 찌르니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항명 및 편파·과잉·늑장수사 등으로 매도하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노릇이다.
더욱이 요즘에 와서는 정당한 청와대의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제 조국장관은 좀 놓아주자", "윤 총장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처벌의 법적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조국을 비호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검찰개혁의 본심인가?
법치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있다.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의 하나로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의 거부방침은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고 치외법권 영역을 두겠다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는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편파·과잉수사’란 기이한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고 있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이건 "조국 장관 임명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던 허무맹랑한 프레임과 똑같다. 외곽의 선동가들은 이 프레임으로 ‘닥치고 지지층’을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검찰개혁과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하명 및 선거개입, 조국의 비리, 즉 3대 의혹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얼마 전 대검찰청 실무 책임자였던 김웅 사법연수원 교수(전 부장검사)는 국회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난한 뒤 사직서를 냈다. 김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라고 강하게 항거했다.
이달 초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을 방패막이로 하는 문 정권의 이번 검찰인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매우 부적절한 신호를 검사들에게 주었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줬다.
둘째, 살아있는 권력과 가까운 검사들을 검찰의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정권은 검찰개혁은커녕,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불순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점은 물론, 외부적으로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자들의 부정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치적 상대방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내내 이어져 온 매우 고질적인 검찰의 적폐이다.
이러한 검찰의 적폐를 냉정히 반성하고 검찰다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권력의 손에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해 7월경 문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고 격려하면서 배우자에게 직접 꽃다발까지 수여했을 때, 누구도 오늘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 총장은 문정부의 주된 정책방향인 적폐청산라는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킨 1등 공신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윤 총장은 ‘사람과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국민’을 강조해왔고, 문 대통령은 ‘우리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에 대한 엄정한 자세’까지 당부했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 윤 총장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 중요한 고비에 접어든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하명 및 선거개입 의혹수사는 물론, 조국 일가 비리의 공소 유지 및 추가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던 길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순신 장군은 간신의 모함과 선조의 무능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12척의 남은 배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할 수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는 현재와 당시 상황은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
다행히 윤 총장은 각지로 흩어질 대검 참모들에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며,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단 없는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했다. 참으로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현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초 법치주의적인 횡포에 위축되어 결코 가던 길을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새로 기용된 검찰 간부들은 물론, 일선 검사들도 책임 의식이 투철하다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자신의 취임사에서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이라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이런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고 했다. 정말 올바른 검찰인식이다. 이러한 당당한 신념을 굽히지 말고 ‘뭇쏘의 뿔’처럼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가 “완벽한 정의가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명백한 불의를 찾아 막아야 한다”고 한 말을 경청해야 한다. 양심적인 진보학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대들이 말하는 큰 문제는 윤 총장의 항명이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한 당신들이 도둑”이라고 했다. 이게 진정한 민의(民意)다. 권력으로 불법을 덮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때보다 불공정하고 불의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또 문 대통령은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 하지만, 문정부가 들어선 이래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는데, 최근 십수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사 사회주의를 체험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적폐 청산하더니 정말 청산해야 할 신 적폐가 갈수록 쌓여만 간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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