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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때문에 조국(祖國)이 분노한다.
박 윤 일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변호사 김승한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5일(수)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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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현 정부 출범 당시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단한 명문이었다. 그의 취임사 곳곳이 감동적이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여 지켜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말 가슴 뭉클하게 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이보다 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실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임 당시의 굳은 약속과는 달리 그간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갖 편법과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국가의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허탈감에 빠져있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쇼핑하듯 변칙적인 방법으로 스펙을 조작하여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몇 십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이면서 2번이나 낙제한 자신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도록 방조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 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다. 한 지붕 아래서 동고동락하는 자신의 자식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며,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 가장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자식의 입시에 관한 일을 가장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는데,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불의를 정의의 수장으로 앉혔다. 즉 반칙과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공정과 정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과 자신을 수사할 검찰을 향해 개혁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어느 누구가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겠는가? 이 때문에 청년들과 서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 대통령의 처사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길이 바른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과거에 진보의 아이콘처럼 말과 글로써 부단히 도덕성을 거론하며 보수의 부정부패를 공격했다. 그런데 표리부동하게도 그는 몸소 온갖 특권과 반칙을 활용하여 악(惡)이 어떻게 선(善)으로 포장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 반칙의 방법은 그간 등장한 비선실세 최순실, 내로남불 손혜원 등 보다 한 수 위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은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반칙의 아이콘으로 검찰수사를 받을 사람이 검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검찰 만들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는 철저한 자기부정이요,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다. 즉 남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려면 먼저 자신과 가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 되고 말았다.
최순실게이트를 이용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높은 도덕성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근원이 되었다.
진보는 도덕성을 무기로 보수의 부정부패를 공격했으며, 그 덕분에 많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며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당부가 많은 사람들 귀에 아직도 생생하다.
자신이 불과 얼마 전 한 이 말을 문 대통령은 부디 상기하여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앙망한다. 조국(曺國) 때문에 조국(祖國)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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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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