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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간경제 침해사업 해결책 없나?
글 / 초곡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5일(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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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읍 진안리 일원 시 임대 사업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문경읍 진안리 일원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76,000㎡의 부지에 1,500㎡ 규모의 건축을 하여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체험시설(다례+디저트카페), 휴양숙박시설, 전시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였다.

체험시설, 명상시설은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선정하였으며(식당 930만원, 체험시설 550만원), 숙박시설은 원래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려고 조례도 개정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공매시스템을 통해 7,320만원에 낙찰되어 운영하게 된다.

문경시에서는 이외에도 약돌한우타운과 스머프마을 등 민간경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먹거리나 숙박시설 등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임대하는 사업들이 꽤 있다.

이후에도 40억원을 들여 호계면 견탄에 5,000평 규모의 약돌축산물명품화사업을 위한 유통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으며, 그 옆에 로컬푸드 직매장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약돌한우타운의 경우 2019년에 3천3백만원의 위탁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 1억2천만원의 리모델링(입식 좌석) 공사를 한다.

문경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문경시 공무원의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경시는 20%의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시민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방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조를 잉태시키기를 기원한다.

문경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노력의 결실로 문경시의 예산이 7,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시민들의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칭찬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민간경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문경온천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매각된 것처럼 스머프마을도 가격을 현실화하고 실시간 예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이며, 매각이나 임대를 해주어 민간경제를 지자체가 저해하는 처사를 없애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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