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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신냉전시대와 한국의 선택
글 / 박 윤 일
전 경북대, 충주대 교수
현 문경茶인회 운영위원장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26일(화)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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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윤일 전 교수 | | ⓒ 문경시민신문 |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중국의 부상으로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이를 보고 각국의 언론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과거 한 때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는 모습으로 패권전쟁을 벌였다. 우리는 이를 소위 냉전(冷戰-cold war)이라고 불렀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핵미사일기지를 설치하려다가 미국의 해상 봉쇄로 결국 철수하고 상황을 종료하였다. 만약 이때 소련이 미사일 설치를 강행하였다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미-소 대결 구도인은 냉전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급격한 국력의 쇠퇴와 동구공산권 붕괴로 지난 1991년 경 냉전은 종료되는 듯했다. 소련이 몰락한 원인도 미국의 배후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이 중동 석유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련의 주(主) 수입원인 가스 가격을 하락케 하여 소련 경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종말을 고한듯 했던 냉전이 중국의 부상으로 최근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했다. 펜스의 발언은 중국에 대하여 단순한 비난 차원을 넘어 사기꾼과 도적들의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그는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인들은 중국에도 결국 자유의 물결이 넘치리라 생각해 중국에 미국 시장을 개방했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도왔는데, 2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관세, 쿼터, 환율 조작, 기술 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절도 등 온갖 수단을 이용해 세계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이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국제경제질서에 통합시키면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회주의 및 독재국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불법행위와 도전을 확실히 막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국제정치학자인 월터 러셀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의 공식적인 대중국 냉전 선언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확장하여 자국의 영해(嶺海)라고 주장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가 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평결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확장하며 인접국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일본도 군함을 파견하여 ‘항행의 자유작전’을 거들고 있다. 이같이 전개되는 미-중의 패권전쟁에서 누구가 승자가 될까? 우리는 승자를 잘 판단하여 외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진영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미국보다 중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미국은 기울어가는 태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는 태양이 아니라 아직도 상승하는 태양이다. 간단히 하루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시간은 오전 10경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미국의 세기는 오래 간다. 미국의 국민이 하루 평균 소비하는 돈이 100달러로 본다면 중국은 7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G2라고 하지만, 소비 수준은 우리나라 국민의 1/3도 되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구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1인당 300만원으로 보고 5천만명을 곱하면 13억원이 되지만, 중국은 1인당소득을 70만원으로 잡아도 14억원을 곱하니 98억원이 되어 우리보다 많은 것이 된다. 계산방법이 1인당 소득을 인구로 곱하여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외형만 큰 것이지 실속은 형편없다는 것이다. 중국 GDP는 세계 2위이지만, 경제수준은 세계 65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패권국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가 더 있다. 가능한 많은 국가가 패권국의 언어와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영어와 중국어, 달러와 위안화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발전의 모델을 중국으로 삼지는 않는다.
항공모함이나 첨단전투기 등 군사력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1/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동맹국을 고려하지 않은 군사력의 단순 비교이다.
동맹국을 고려하면 비교는 거의 무의미하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5개국이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 고작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중국을 군사력으로 제압하지 않더라도 무역제제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을 통해 5,000억 달러를 벌어가지만 미국은 중국에 1,3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최근 미국은 로키산맥 등에서 석유와 가스층이 대량 발견되었는데, 이 매장량은 향후 미국이 500여 년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누가 승자가 될지는 뻔하다.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하자, 중국의 왕위 외교장관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계 최고 기업 순위 10위 안에 중국은 1개, 미국은 6개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두 패권경쟁국의 경제력, 군사력,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패권국이 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상황에서도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 자국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의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거 소련을 붕괴시킨 것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국가에 줄을 서야할 지는 명약관화하다.
과거에 미국이 우방국이어서 또 기분학상으로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냉혹한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승자의 편에 서야 한다. 패자의 줄에 설 경우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패자와 함께 몰락할 수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power of international polictics )는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정치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 번 잘못 길을 들어서면 다시 살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다. 그것은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걸친 최악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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