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국회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 국가재정 편취사범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 등 국감활동
서울북부지검 관내 미제사건 최근 3년간 11배나 증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2일(금) 13:3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검찰이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업경영자들의 배임행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엄격하게 이익취득의 요건과 고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업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손실에도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했다가 줄줄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배임죄 기소남발로 인하여 죄도 없는 기업인들이 치명적인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 가까운 11.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재정-조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가뜩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가중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도권의 각 지방검찰청이 중점단속분야를 정하면서 조세-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방검찰청에서 재정편취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내에서는 해당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관내의 농촌지역에서는 각종 농업보조금 유용, 편취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생계수단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각별한 관심과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 2013년 42,469건, 지난 2014년 43,466건, 올해 7월 말 현재 67,702건에 이르고 접수사건 대비 미제율도 지난 2013년 2.2%, 지난 2014년 2.3%에 머물던 것이 올해 7월 말 현재 5.9%로 1년 사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북부지검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총 278건으로 지난 2013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4년 78건, 올해 7월말 현재 183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개월이 초과된 사건도 지난 2013년 13건, 지난 2014년 18건, 올해 7월 말까지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찰의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적시에 사건을 처리를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 수사전문화, 수사증거물의 장기보관, 범죄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등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다시 대한.. |
|
경북도, 11조 해양바이오 시장 선..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
|
엄재국 초대전 네번째- 서울 평창.. |
|
점촌1동 꽃길조성사업 주민설명회 .. |
|
문경시, 청년정책참여단 간담회 개.. |
|
문경시, 도로명판에 '태양광 LED .. |
|
제27회 경북 문경 세계군인태권도.. |
|
2024 창의융합에듀파크 |
|
“몸 튼튼 마음 든든”신나는 수련.. |
|
문경의 반세기 동산병원 5월 31일.. |
|
한민족 뿌리 찾아 경북으로...‘ .. |
|
2024 문경미래교육지구 오미마을학.. |
|
문경교육지원청, 고위직 4대폭력 .. |
|
"한 끼라도 풍성하게" 「모두의 한.. |
|
‘나도 산북면장이다’를 통해 친.. |
|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 |
|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신활력.. |
|
문경시, 벼 재배 농가에 육묘대 54.. |
|
문경 운암사 신중도 경상북도 유형.. |
|
문경시니어클럽(관장 옥정수), 뽀..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기능 역량강.. |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 |
|
경북교육청, 김천오토캠핑장 가족 .. |
|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 |
|
재난 대피 훈련으로 내 몸을 지켜.. |
|
우리는 마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 |
|
교육 가족들의 단합과 화합의 장! |
|
문경시 드림스타트 가족힐링캠프 .. |
|
문경시치매안심센터, 친절스마일 C.. |
|
불기 2568년 문경지역 사찰, 봉축 .. |
|
경북도,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 |
|
문경에코월드, 자위소방대 합동 소.. |
|
2024년 제4회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