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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감활동 활발
군인 마약사범 2013년 대비 2014년 4배 급증
군대 내 사망원인 1위 자살 전체의 66%
작년 군 나라사랑카드 불법거래 2012년 대비 7배 급증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비위의 백화점을 연상시킨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1일(월)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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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군인이 마약복용·소지를 넘어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가 밝혀지는 등 군 내 마약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군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4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4배 이상 폭증했으나, 최근 5년간 마약사범 45명 중 27%에 해당하는 12명이 기소유예(11명)나 선고유예(1명)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마약사범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공군장비수리와 관제탑 운행관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중위 2명이 퇴근 후 홍대 또는 이태원에서 민간인에게 마약류 중간 판매책으로 적발되었고, 대마를 전투복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다 소속 막사 뒤에서 피우다 적발된 사례, 인터넷 사이트에서 GHB를 구입한 사례, 교도소에 수감 중 처방받은 졸피신정을 은닉한 사례, GHB를 택배로 운송하여 위병소에서 받으려고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 등 천태만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 정신기강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내의 마약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이를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내 사망원인 66%가 자살이나 병영생활 전문심리상담관 1명당 도움・배려병사(구 관심・보호병사) 155명을 담당하는 등 상담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는 517명으로 자살을 포함한 군기사고가 69.2%인 358명, 차량 및 폭발 사고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가 30.8%인 159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망자 수는 339명으로 전체 군내 사망자의 65.6%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은 총 49,841명(도움그룹 9,503명, 배려그룹 40,338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상담을 돕는 전문심리상담관은 320명에 불과하여, 상담관 1인당 병사 155명을 담당하고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과 22사단 GOP 총기사건 이후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여 온 보호・관심병사제도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A급・B급・C급 3개 등급에서 도움・배려라는 2개 그룹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 자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이다”며, “군 내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심리상담관을 확충하여 1인당 담당 병사 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장병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악용되는 등 불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대포통장 양도 등의 사유로 처벌 받은 육군은 지난 2012년에는 38명에 그쳤으나 지난 2013년에는 90건으로 급증하여 2014년 86건, 2015년 상반기에만 52건으로 최근 4년간 266건에 달하고, 그 중 보이스피싱, 불법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사랑카드 계좌의 매매거래도 지난 2012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1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주는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이다.
이한성 의원은 “나라사랑카드의 불법거래로 인하여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법거래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금융예방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1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군의 기강이 너무 문란해져서 성폭력 및 성희롱, 병영 내 가혹행위, 독직행위,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유출, 마약투약, 음주운전 등 온갖 형태의 범죄와 비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위와 같은 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류범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영 내부로 마약류가 반입될 수 있는 것은 기강이 문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하고 있어서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군사기밀을 누출하는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은밀하게 기밀이 누출되고 있어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수단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편, 보호해야 할 군사기밀도 갈수록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발달된 통신수단을 악용하여 그 누출 방법도 점점 진화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단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징병검사 때 발급하여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주는 각종 급여,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전자통장인 장병나라사랑카드를 부정하게 양도·거래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좋은 뜻으로 마련된 나라사랑카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점을 하루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훈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군사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현재의 80웨클의 보상기준은 일정기간의 평균적인 소음을 따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강도 소음이 가져다주는 군사비행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서 실제 피해가 막심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피해의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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