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7-13 오후 01:48: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문경),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대표 발의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20: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 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공익 감사 요청
문경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창기 의..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도 우선..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지역 출..
제69주기, 고(故) 김용배 장군 추모..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위원장 ..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56 상..
문경교육지원청(김덕희 교육장), 농..
고(故) 노무현의 정치적 스승 김원..
점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노동..
최신뉴스
문경문협(회장 김종호), 문경문학 ..  
문경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한지 위에 펼친 아리랑 다법  
큰 어른들 두 분<(故) 백선엽 장군..  
문경대학교, 대구·경북 보조기기..  
점촌파출소(소장 김재영), 전화금..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한 행사 ..  
점촌5동새마을, 옥수수 수확 행사 ..  
점촌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점촌중앙초 소프트테니스부 고금자..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  
산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문경시 정기분 재산세 48억 8천만..  
문경소방서, 군부대 응급처치 교육..  
2020년도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  
동성초등학교(교장 남재국), 2020..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다시 뛰..  
당포초, '작은꿈 다모아' 도자기 ..  
당포초,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가은초,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혁신..  
모전초등학교(교장 김성중), 녹색 ..  
가은초, 본·분교 통합 텃밭 파종 ..  
문경교육지원청, ‘맞춤형 현장연..  
점촌고,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  
산양초, 문경에코랄라 탐방 및 가..  
동성초등학교(교장 남재국), 2020..  
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남재..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  
경북지역 의회 의장단 구성 미통당..  
문경새재도립공원, 로고라이트 설..  
문경시,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임이자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위원장 ..  
문경소방서, 신규 임용자 임용장 ..  
점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노동..  
점촌초 2학년, 찾아가는 도예 체험..  
문경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학..  
문경시·(주)성신RST, 문경공장 증..  
산양초, 산북초와 함께하는 농촌 ..  
문경시,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청..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경북 문경시 모전동 115-2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hanmail.net / Tel: 054-554-6333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