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신중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5일(토) 17:4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사전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업 분야 특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까지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계가 우려하는 쌀 관세 문제, 보조금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차기 농업협상 이전까지 가능한 것일 뿐, 차기 농업협상 이후부터는 관세가 무너지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향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아이사랑 문경‘ 후원회에서 점.. |
|
[ 장용복 칼럼 ]문경 모전들소.. |
|
문경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 |
|
마법 같은 하루! 유․초 이음 .. |
|
새마을여성지도자 한자리에.. 봉.. |
|
"초등생까지 노리나"…경북도의회.. |
|
문경대학교, 점촌고등학교 재학생..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관협력.. |
|
문경경찰서, 기초질서 미준수 관.. |
|
문경시, 2025 신성장 동력 ..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 돌.. |
|
흙으로 빚은 소중한 꿈, 손끝에.. |
|
뜨거운 무더위 속 따뜻한 마음씨.. |
|
학생들의 감성을 여는 하루, 예.. |
|
행복학교 비전 선포 진로 특강 .. |
|
김남수 작가 초청 강연 “나는 .. |
|
첨벙첨벙! 생존수영으로 안전 자..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소방서, 정기 인사발령에 따..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지역사회와.. |
|
문경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
|
문경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
|
청년정책연구소 유스폴랩, 경북 .. |
|
경상북도교육장학회, 국제라이온스.. |
|
다(多)가치 어울려 즐거운 일본.. |
|
함께여서 더 따뜻한 하루, 산.. |
|
문경여중, 전문가와 함께하는 외.. |
|
문경여중, 꿈·끼 탐색 주간 운.. |
|
문경여중, 2025「치매 극복 .. |
|
2025학년도 1학기말 학교(원.. |
|
다(多)가치 어울려 즐거운 테마.. |
|
꿈과 끼를 펼쳐 보아요!..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 |
|
경북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AP.. |
|
첫차의 기적..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