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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경제』책 출간
저자 : 조재석 ISBN : 978-89-94940-98-4(93320) 출판사 : 나녹 가격 : 29,000원 총 쪽수 : 520쪽 발행일 : 2020년 9월 20일 판형 : A5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7일(목)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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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저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자본주의에서의 삶이 힘겨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가?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국가경영에 적용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실현되었는가? 인류의 진보를 믿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적확하게 지적하고, 돈(이윤) 보다 사람(행복)을 중시하며, 시민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더 좋은 사회의 해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상반될 수 있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이다. ‘시장경제’가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공동체적 가치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 인간은 호혜적 존재이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물질이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환경을 갖춘다면 협동사회와 협동경제 조직은 가능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의 경제 개혁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사람의 관계를 사회 관계망에서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고, 해답이며, 이상이다. 우리 사회에 현재와 다른 체계와 제도, 그리고 체제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행위가 아니라, 필요와 욕구 충족의 인간 발전을 위한 가치 창출로 우리의 희망이고 무기이며 과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어느 섹터도, 노동의 과정과 결과도 희생이 아니라 욕구와 필요, 행복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존엄성이 내재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철학의 실천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체화된다.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활동인데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계속 커지는 사회 갈등의 진원지이다. 경제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을 낳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사회를 파괴한다. 불평등한 경제성장은 소득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사회공동체를 침몰시킨다.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회 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버니 샌더스)
‘사회적경제’는 배제된 욕구와 생산능력을 이어주는 것이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산업을 조직한다. 보람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불편부당한 돈과 이윤과 경쟁에 도전하는 기업 활동이다. 함께 일하고 더불어 나누고 보살피는 공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운동이며, 공유의 시대를 여는 사회혁신이다. 오늘을 사는 민주시민의 현명한 선택은 한발은 ‘성공’에, 다른 한발은 ‘성취’를 향한 세계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 정치학은 이해 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양식으로, 경제학은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시장을 자율적이면서도 호혜적 규범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과정을 중시하는 민·관협치(거버넌스)의 국가 경영과 공동의 선에 따라 조정되는 규범과 시장구조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CSR), 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사회적자본’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경제정책으로 공동체를 복원·생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재생에너지 개발과 전환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21세기 열린 세계의 ‘경제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과 사회를 이끌어 갈 모델 역시 다원적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됐고 발전했으며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는지를 우선 분석한다. ‘사회적경제’로 해법을 제시하며 기제는 협력이다. 꽃과 곤충도 협력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마저 협동의 산물이므로 행동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오늘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위로받아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면서 『응답하라, 사회적경제』의 완결판으로 『선진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경제』로 바깥세상도 풀어 보고, 자신의 씨줄도 꿰려고 했다.
『선진 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서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제사적·경제학적 토양을 풍부하게 하면서 지구를 숙주로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오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모든 동·식물 생태계 보존의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이상이다. 탐욕의 성배를 마신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는 공공선을 위해 생명체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행동할 것인지? 지속적인 자연생태계의 경고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류가 희망이고, 선택은 사회적경제임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를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 ↑↑ 저자 조재석 교수 | | ⓒ 문경시민신문 |
* 내용 요약
자본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회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양산한 문제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보해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사람을 돈과 욕망의 노예, 실업, 양극화, 독점, 환경파괴 등을 양산하고, 자본에 의한 공공부문의 식민화를 초래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세금은 감축하고, 서민들의 사회서비스는 축소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약소국가와 사회적 약자를 담보로 글로벌 대기업을 성장시켰다. 결국, 이윤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와 기업은 인간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신화를 지배하는 이론과 방식도 오로지 경제적 가치 창출 중심이었다.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가치는 무시된 반면, 경제적 가치 창출은 보호되고 신격화되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만으로 그의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가치’는 전통 관습,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정부의 국정과제, 사회적 관련가치법으로 창출된다. 인권보호, 안전, 환경보호, 노동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사회발전, 구성원들의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 기업의 활동 등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환경적 경제활동의 총합이다. 구체적으로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17가지 계획’이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창출의 실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명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암묵적이고도 세계적인 합의에 놓여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고장 난 자본주의가 정치·경제·사회의 양극화를 양산했으며, 사람과 문화를 욕망과 돈의 노예로 만들었다. 세계 경제에 시의적절한 혁신과 함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지배와 피지배, 권력 지향적 생존 양식, 경쟁의 논리 등 공동체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에 새로운 가치체계를 구축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 승패를 가리는 경쟁의 논리로부터 패배하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기업과 사람에게 ‘보이는 손’을 내밀 책임이 국가에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협동하고 공정하며, 결과는 공생과 공존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잘사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권리가 주어지는가로 평가된다.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분배’이고, ‘보편적 복지’는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의미이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이다. ‘사회적경제’는 삶의 위기, 생태의 위기, 경제의 위기 등 ‘위험사회’에 대한 인류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에 대처하고 지구촌 생명 시스템의 존속에 공헌하는 공동체 기업이다. 인간과 시장, 그리고 기업을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 ‘상호성’을 경제생활의 중심에 놓는다. 시장경제가 낳은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대안 가능성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 방식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로부터 목적을 찾고 선의나 호의로 협력하고 지혜를 짜서 서로 돕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발적 경제·사회 활동이다.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필요와 욕구 충족, 재분배가 가능한 공유가치 창출 활동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이윤은 활동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지속 가능한 사회와 자연생태계의 환경을 개선·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 생산과 소비의 민주적 통제, 잉여 배분이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경제이다. 공공의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복지 모델을 구축하여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현금급여 강화방법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국가로 가자는 방안이다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영역, 기업의 영역, 비영리단체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개별조직의 경쟁적 우위가 아니라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창출하거나 공유하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전략이다. 사회와 문화와 환경의 사회문제에 대해 혁신 지향성이 강해 그 해결을 활동의 출발점으로 문제 해결형 사업활동을 담당하여 ‘지속가능한 공급 사회주체’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지원체계·금융 접근성·판로·인력·비즈니스 혁신 등이 종합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사한 주체끼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의 제도적 지원과 접근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구성원 간 연대하거나 연합하는 경향을 띠면서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발전의 파트너 같은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세기 초·중반의 지구촌은 제국주의, 공황, 파시즘, 전쟁, 사회주의 혁명과 실패, 자유주의의 재기와 보복으로 피 흘리고 멍들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세계 경제는 이익이 사유화되고, 손실이 사회화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위험사회’에서 ‘보이는 손’의 국가 역할은 절대적이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게 맡겨 놓고, 보이는 손(정부)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국가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경제행위에서의 도덕적 가치와 비이기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는 경쟁의 반사회적 탐욕의 덩어리를 벗겨내고 경제를 인간화한다. 지구촌을 승자 독식이 아니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동체로 변화시킨다. 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활동에서의 협동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삶과 지구를 위한 생태적 경제는 최선이다. 자본주의가 임계점에 도달한 지금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세상을 빚어낼 것인지, 혁신할 것인지 경계에 서 있다.
21세기의 사회는 공동체의 파괴, 인간성의 소외, 황금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한 품위를 잃지 않은 존엄한 인간이 모욕당하지 않는 공동체이다. 그 누구도, 어느 섹터도 노동의 과정과 결과가 희생이 아니라, 필요와 욕구, 행복 추구라는 생명존중의 사상과 존엄성이 내재되어 있다. 민·관협치와 협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캐나다 ‘퀘벡’,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면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이탈리아 ‘볼로냐’,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생과 나눔의 모델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한살림’ 등은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관계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인류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 바이러스도 적대적 공존관계로 진화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와 그의 변종은 상대적으로 약한 곳을 훼손하면서 지구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종의 일원성에 대한 경고’이다.
지구촌은 모든 생명체에 의한 상호작용의 역사적 현장이다. 사고능력을 가진 영장류 중 가장 인지력이 높은 동물이 인간이다. 인류는 생각하는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반성하고 예측하며 상상을 하는 등 고차원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정의가 이기려면 옳은 것을 지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에는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사상’, '운영원리', '정부정책과 지원제도', '사회적가치 창출과 평가'를 수록했다.
* 추 천 사
1925년 설립된 스위스 대표적인 협동조합 MIGROS는 조합원 200만명, 직원 10만명, 연매출 35조원 이상으로 도·소매 중간의 착한 가격으로 지속성장하며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저성장, 빈부격차의 갈등시대에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구현하는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더 큰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시기에 이 책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상곤 -
경제이론은 사회과학과 함께 우리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의 총체이다. 자본주의가 임계점에 도달한 지금,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세상을 빚어낼 것인지, 혁신할 것인지 경계에 서있다. 조재석 교수는 경제행위에서의 도덕적 가치와 비이기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학자로 우뚝 서 있다. 경쟁의 반사회적 탐욕의 덩어리를 벗겨내고, 경제를 인간화하는 그의 이론은 21세기 시민의 필독서이다.
- (사)한국여성언론협회 총재 박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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