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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도교육청 5조 4,541억원 (전년대비 4,688억원, 7.9%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5일(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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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4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4,54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원보다 4,688억원(△7.9%)이 감소하였고, 기금조성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987억원(△0.7%) 감소하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송곳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피해발생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에 관해 질의하며, 기금의 목적 및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숙사 사감들의 학교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및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기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타시도 대비 높아,교육부로부터 115억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세수입 감소로 세입여건 전망이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운용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하여 식사문제, 인력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의 전반에 걸쳐 질의하며, 특히 늘봄학교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발빠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교원 1명당 학생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료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전문인력과 적정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협력을 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그린스마트스쿨 선정과정 및 학교안전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그린스마트스쿨의 합리적인 선정과 학교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회복세로 전망되는 중기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달리 미국 컨퍼런스보드 및 한국 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고, 늘봄사업 추진으로 세출예산 수요증가가 예상됨으로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미래교육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연내 집행가능액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쉼터사업의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과 감액이 많은 것은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 기업체를 살려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니, 지역업체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사업 추진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안동여고 공간혁신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따뜻한행복교육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교권 침해 문제와 청소년 도박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고위직은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며, 인력 구성에 다양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간 협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아울러 “내년도 내국세 감소로 이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등 세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 그 어느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 편성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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