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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님의 웬 '석고대죄?'
귀농·귀촌인 유입 위한 모듈하우스 예산 100억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에 '석고대죄'로 호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9일(목)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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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8일 오전 9시경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의회 앞마당에서 2회째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모듈하우스 예산 100억원에 대한 문경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에 '석고대죄'로 예산 반영을 호소하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심의·의결도 되지 않은 추경예산안 회의 전에 의회 앞마당서 실력 행사를 먼저 시작, 문경시의회 전체가 깜짝 놀랐고, 문경시 지방자치 시작 이래 시의원들과의 티타임(teatime)으로의 상호 의견 교환과 조율 관행을 깨고 곧바로 '석고대죄'의 실행은 처음 있는 일로, 시민 일각에서는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 너무 열중이다"고 말하고 있으며, "7만 인구가 무너지는 문경시의 인구 증가 시책에는 귀농·귀촌인 유입 밖에는 없는 것인지? 집토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 않은지?"라고 일부 시민들과 일부 농민단체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문경시가 귀농·귀촌인 빈 집 리모델링을 통해 1,500만원을 지원하는 빈 집 59채를 준비하여 이중 39채는 분양을 완료하고 남은 20채 중 10채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20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귀농·귀촌인을 위한 한 채당 1억원의(임대료 월 5만원) 모듈하우스 100채 예산 100억원은 과한 것"이라며, 총 금액 50억원으로 삭감,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9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결과를 문경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문경시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터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총 인구수 72,242명이고 출생은 314명 사망은 856명 관내 전입은 3,179명 관외 전입은 5,942명이다. 또한 관내 전출은 3,179명 관외 전출은 5,056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자 증·감 현황은 총 인구수 71,242명 출생 328명 사망 873명 관내 전입은 3,408명 관외 전입은 5,857명 관내 전출은 3,408명 관외 전출은 6,162명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2021년 7월 31일 현재 총 인구수는 71,242명이고 출생은 179명 사망이 469명 관내 전입은 1,690명 관외 전입은 4,050명 관내 전출 1,690명 관외 전출 3,900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감소 현황을 보면 출생 821명보다 사망 1,376명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결론이 나온다.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 추세이고, 전입 15,849명 대비 전출은 15,118명으로 인구는 731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유는 입학과 취업, 이사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도부터의 자료를 통한 전체적 인구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자가 월등히 많고 전출 대비 전입 증가는 731명으로 미미하며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현재는 결국 1,000명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는 경상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중앙 정부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인데, 1억원의 모듈하우스로 귀농·귀촌인을 유입하는 시책과 인구 7만 지키기도 좋은 일이나,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무리라는 의견들로 단계별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확장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석고대죄'의 쇼맨십(showmanship)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냉냉함을 전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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