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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개최!
‘행정통합 필요하다’ VS ‘좀 더 두고 보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0일(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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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EXCO에서「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이하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영상회의와 유튜브 방송시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60여 명의 정규 참여자와 2,700여 명의 비정규참가자가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4시간의 열띤 숙의 결과,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이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에서 ‘대구·경북발전전략’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여졌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키워드 도출과 3차 토론회 숙의과제인 ‘향후 과제와 방향 생각하기’가 논의되었는데, 관심사는 ‘①권역별(시·군·구) 발전전략(53%) ②대구광역시 재정여건 변화(43%) ③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중복행정 해소 등)(34%) ④특별법제정 및 특례사항(31%) ⑤경상북도 북부권 균형발전(도청신도시)(27%) ⑥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⑦대구광역시 지위변화 ⑧시·도공무원 근무여건 ⑨ 통합정부청사 입지 ⑩ 통합정부 위치변화’ 순이었다.
토론회를 마치고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로 인식되었다. 지금까지 시·도명칭, 청사위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은 공급자적 시각이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하여 공론을 심화시켜 나가겠다"며, “3차 토론회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토론회에서는 2,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3,000여 명의 시·도민들이 다양한 채널로 참여,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과 쟁점’에 대해 최재원 행정통합기본계획 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부)의 진행으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 기획위원장인 김영철 교수는 “의견을 모아가기 위한 토론이라고 보면 된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의 의견도 바뀌어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참가하여야 공론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저는 15년 전에 대구·경북경제통합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로 산업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져온 지역이지만, 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되었다고 본다. 한 뿌리 상생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선택과 창조,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며 행정통합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형태에 따라 도시위상은 저하될 것으로 본다. 발전전략·쟁점 등 통합의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찬성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경제성장 비용절감, 노동통합를 주장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는 특별법이다.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 이후의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360명의 영상토론 참여자들이 30개 조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하는 동안, 유튜브 참가자를 위해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가 진행을 맡아 주요 쟁점사항과 팩트 체크 등 전문가 토의를 가졌다.
토의에서는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인 △대구·경북 지위와 재정여건의 변화 △행정효율성 확보에 따른 권한 변화 및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 △선결과제 우선 처리와 행정통합 둥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긍정 입장의 서정해 경북대 교수는 “대구·경북은 지난 2006년부터 한 뿌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 책임 문제와 협력 등 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원교수(광주대 세무경영학과)는 “완벽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권한을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고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합이 된다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된다고 본다. 이 과정에는 주민의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 입장의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자치정부 틀 속에서 대도시 완결적인 서비스가 안 되므로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 대구행정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틀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대 도시로서의 독립적 행정은 어렵다.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종합적 균형적 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통합청사가 어디 갈 것인가, 경북의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도가 되면 자치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은 권장하지만 도와 광역시의 통합은 권장도 안 하고 효과도 다르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안 되고 안동·예천은 통합을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합은 감성적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윈윈전략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3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수선 소장(갈등해결&평화센터)이 진행했다. 많은 토론 참여자들이 △통합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행정통합 이후 대구광역시 행정구조의 명확화 △대구시와 경상북도 재정적 격차 해소 및 재정확보 방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의문 및 3차 토론회는 반대의견을 주제발표로 시행 제안 △청년정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 지역 공무원의 정원 조정 문제 등에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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