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6:25: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물포커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교일 의원 1호 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14: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최교일 국회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ㆍ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초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일원 문..
'영강을 주목하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념..
인사이동조서..
문경시, 민선 8기 취임 3주년..
범최(凡崔)문경종합온천 갤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김..
고지도를 통해 견훤 탄생지를 밝..
문경시행정동우회 '한마음 봉사단..
故김용배장군 제74주기 추모제 ..
최신뉴스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원..  
점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7월 월..  
산북면 청년회, “우리가 가꿔요..  
산북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영순면 자율방재단 제초작업 및 ..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롯데..  
문경시,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준..  
[논평] 임종득 의원 채상병 특..  
학생회가 만든 특별한 인구의 날..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  
김민석 총리“2025 APEC ..  
점촌고, EBS 입시 전략 캠프..  
문경Wee센터 여름방학 대비 학..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폭염 ..  
풍년화(豊年花) 꽃 피다!..  
공무원연금공단, 정부 인사급여시..  
2025년 문경시가족센터 「폭..  
「화성문화원」 문화답사 참가자 ..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2025년 한국생활개선문경시연합..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 정책·소통..  
필드하키장 준공식 개최..  
점촌 4동 새마을회, 사랑의 영..  
산북면 이장자치회, 7월 정기회..  
제 22 대 국회 , 기획재정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점촌도서관과 함께 알찬 여름방학..  
교사들 생명의 리듬을 배우다!..  
고지도를 통해 견훤 탄생지를 밝..  
해냄터,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자립..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저출산‧고령..  
마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마성면, 경로당 방문으로 폭염 ..  
윤대범·여명옥 부부, 문경시장학..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