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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교일 국회의원 기재부 국감질의, 구멍 뚫린 공공조달제도, 근본적 개선책 필요.
2018년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요청, 조달청에서 전국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진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3일(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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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2018년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전국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시민들이 버스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기가(giga)급'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9월 4,200대 버스로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기술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포함)는 수요기관 선택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조달청이 대행, 본 사안의 경우 조달청이 대행합니다.
입찰 심사 결과, 2018년 7월, 모 사모펀드가 투자한 PNP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KT를 누르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18년 8월 메가크래프트는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적격 탈락하게 되고, 결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3개월 뒤인 2018년 11월 결국 KT에 사업권이 돌아갔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요건 강화 내용 >
1차 사업 공고 당시 : '정보통신공사업자'(일정 규모 이상 장비 설치·수리 업자)
2차 사업 공고 당시 : '정보통신사업자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 추가
2019년 9월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가크래프트와 9회에 걸쳐 기술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메가크래프트의 기술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메가크래프트는 기한 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기술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메가크래프트 선정 의혹은 201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메가크래프트가 최종 협상에서 탈락한 것은 전자파 적합과 품질 평가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데, 장비 관련 내용부터 챙겨야 했던 것 아니냐"고 기술력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기정통위 위원장도 "제1우선사업자가 품질 평가 등 서류를 안 냈는데, 어떻게 우선사업자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매일경제 9월 3일자)
|  | | | ⓒ 문경시민신문 | |
※ 와이파이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산이 28억원이고 영업이익 3,700만원의 업체가 77억원의 사업에 47억원을 투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이에 PNP가 수십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 지난 대선에서 문캠프 가짜뉴스대책단장을 지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에 취임한 문용식 원장은 아프리카TV 창업자이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힙니다. 현재 여권에선 SNS 등 인터넷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분류돼 관련 보직을 맡아왔으며, 지난 2011~2012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 지난 2012년 총선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은 본인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문 원장 지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 조국의 문용식 원장 공개 지지 선언 (지난 2012년 총선)
*질 의
23조원 자산에 직원 수 22,600명의 KT가 28억원 자산에 5명의 직원을 보유한 메가크래프트와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조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달과정, 특히 정성심사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메가크래프트의 전국 버스와이파이 사업자 선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조달청이 합작한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입찰에의 응찰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메가크래프트도 응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달청의 평가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기술적격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메가크래프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조달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4,200대의 버스에 우선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5명의 종업원 뿐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시스템 구축보다 이후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판단하십니까?
메가크래프트 특혜 선정 사건은 서울시가 진행한 지하철와이파이 특혜 사건의 판박이입니다.
서울시도 조국 일가가 투자한 PNP컨소시엄을 1,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PNP컨소시엄은 사업면허조차 확보하지 못해 계약해지 됐습니다.
메가크래프트는, 메가크래프트를 밀어주던 한국정보화진흥원조차 “기술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메가크래프트는 기한 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기술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이 국가기간통신사업인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우리나라 공공조달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메가크래프트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부적격 탈락(2018년 8월)한 이후 같은 해 10월 PNP측 고문으로 활동한 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K 씨(79)는 여당 중진 A 의원실을 방문해 "메가크래프트의 탈락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9월 5일자 보도>
“...PNP는 결국 8월 말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PNP 측 고문으로 활동한 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K 씨(79)는 여당 중진 A 의원실을 방문해 "메가크래프트의 탈락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는 조달과정에서의 외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경과
ㅇ (‘18.2.6)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협약 체결(과기정통부·NIA)
ㅇ (‘18.5.23) 버스 공공와이파이 조달청 입찰공고 게재
ㅇ (‘18.6.26)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제안서접수(2개업체 접수)
ㅇ (‘18.7.5) 협상적격자 결정 및 기술협상 안내(대구지방조달청)
※ 평가결과 : 우선협상자(메가크래프트), 차순위 협상자(KT)
ㅇ (‘18.7~8월) 우선협상자(메가크래프트)와 기술협상 실시(총 9회 실시)
ㅇ (‘18.8.22) 우선 협상자와 기술협상 합의 결렬 통보(NIA→대구지방조달청)
ㅇ (‘18.8.24~10.19) 차순의 협상자(KT)와 기술협상 실시(총 7회 실시)
ㅇ (‘18.10.19) 차순의 협상자(KT)의 기술협상 결과 제출(KT→NIA)
ㅇ (‘18.10.22) 기술협상 재협상 결과 알림(NIA→대구지방조달청)
ㅇ (‘18.11.5)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메가크래프트 외 1인→조달청, NIA)
ㅇ (‘18.11.7)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계약 체결
ㅇ (‘18.11.21)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ㅇ (‘18.11.21~‘19.3.26)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장비설치(4,200대)
ㅇ (‘19.3.19)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메가크래프트 외 1인→조달청, NIA) 기각
ㅇ (‘19.5.1~)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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