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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 지적장애인 안동 A의료기관 인권침해.의식불명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엄벌촉구
22년 6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안동경찰서 앞에서-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4일(금)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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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적장애인 문경시민 박**(남.56)는 안동 A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하여 폭행 정황속에 3년 4개월 지난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고 있다.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중인 피해자의 쾌유를 빌며 경북북부이주노동자 센터,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녹색당 안동시 위원회,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안동환경운동연합,정의당 안동시 창당준비위원회,천주교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안동시지회등 단체들은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안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 집회를 가졌다.

문제의 병원은 2004년에 설립된 의료법인 산하 대형 정신의료기관이고 이곳 폐쇄병동에 치매 판정을 받고 입원중이던 문경시민 박**은 2019년 3월 7일 병원 안에서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병원 측은 피해자의 뇌전증 때문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학대와 방임 정황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왼쪽 두개골 함몰 골절과 팔과 다리,갈비뼈 등 폭행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다수의 골절상이 발견된 것으로 사고 직후 1시간 30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즉각적인 병원 호송 없이 A 정신의료기관에 방치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다. "안동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왜 즉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은 주장을 한다

집회를 주도한 위 단체들은 "피해자의 있지도않은 뇌전증 만 탓하는 병원 측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가족들은 왜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는지,고소인은 사건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 병원측에서 경찰에 제공하여 검찰측에 보관중인 CCTV영상을 확보하고 의료재단에서 경찰관과 함께 본 영상이 차이가 있음을 알고 상해사건 전체가 실체적 진실 내용 및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기에 고소,진정을 비롯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또한" A 정신의료기관의 의무기록과 관련자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도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수사기관도 신뢰할 수 없게된 가족들은 자료를 모아 직접 고소에 나섰고 고소 조차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경찰 측의 태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은 거듭되었다.결국 가족들은 당직의료인 고소를 안동 경찰서에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억울함에 문경경찰서를 통해 사건당일 당직의료인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안동경찰서로 이첩되면서 사건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있다"고 말하며 본 "상해사건 재수사는 검찰에 고소하여 안동경찰에 이첩되어 1년간 재수사를 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병원 측의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뇌전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 가족을 탓하고 책임을 외면 했다"고 주장하며" 안동경찰서의 미온적 태도와 부실수사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더욱더 큰 고통으로 내몰았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연명을 이어가는 동안 최소한의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본 사건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사건이 이토록 방치되고 진상 규명이 지연된 이유에는 안동경찰서의 초기 부실 수사 책임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문제에 있음을 밝히며 안동경찰서가 이제라도 조속한 수사와 진상규명,관련자 엄벌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소리를 높혔다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은"우리는 해당 사건을 통해 정신장애인을'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사회로 부터 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정신의료체계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A 기관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재단의 산하에 속해있었으며 A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해 정신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헙기관,사회복귀훈련시설,주거시설,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 하나를 통째로 폐쇄하다시피 한 형태로 '초대형 정신장애인 격리수용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워 시설로 내몰린 사람들이 다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이들을 수용하는 대가로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들이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의식불명'상태에 놓이고 나서야 그 존재가 드러나 폐쇄병동 입소자들이 놓인 현실,정신의료기관의 폐쇄적인 운영실태 등 총체적 문제가 본 사건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 바깥으로 철저히 격리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안동 경찰서와 관게당국에 요구를 한다"고 하였다.

-"안동경찰서는 부실 수사와 진상규명 지연의 책임을 통감하고,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라 !, 안동경찰서는 A 정신의료기관 지적장애인 의식불명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가해 및 은폐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 !, 안동시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 인권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고 주장을 하며 집회를 마쳤다.

A 의료기관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측 검찰 항고 대검 기각을 받은바 뭐라고 답을 줄 수 가 없다"고 전하고 있으며 집회를 참석한 단체들은 "재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하여 관계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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