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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일 부터'공무원의 소극행정·직무태만 최소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 1/3으로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3일 입법예고하여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163호) 개정안의 핵심 내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20일(금)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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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공무원의 소극행정·직무태만 최소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한 기준'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3일 입법예고하여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163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방공무원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 10월 2일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안에서 '감봉'부터 시작하도록 강화된 부분과 함께 개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개정안에서 '감봉'부터 시작하도록 강화된 부분과 함께 개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1. 소극행정·직무태만 최소 징계 양정 상향 (핵심)-기존에는 고의성이 없거나 비위 정도가 약한 소극행정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최소 징계 기준이 ‘감봉’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다.
1.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징계 대폭 강화 (최소 '감봉' 적용)-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하한선이 한 단계 높아졌다.
구분 개정 전-개정 후 (2026. 10. 1. 시행)
비위 유형 분류-회계질서 문란 항목에 일부 포함,'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 신설
최소 징계 양정-견책 (가장 가벼운 경과실·비위 약함 기준)
감봉 (견책 삭제 → 최소 감봉 이상 적용)
징계 감경 제한-소극행정만 감경 제외 대상-부작위·직무태만도 포상 등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대상에 추가
관리자 책임-직무태만에 대한 감독 책임 규정 불명확-부작위·직무태만 발생 시 해당 감독자(관리자)에게도 감독 책임 징계 부과
비위 유형 (소극행정·직무태만)
개정후-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 해임파면 ~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 감봉 (견책 삭제)
감봉의 효력: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승진임용 제한 기간도 견책(6개월)보다 긴 12개월이 적용됩니다. (소극행정 징계 시 승진 제한 기간 가산 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은 더 커진다.)
2. 소극행정 유형의 구체화 및 명확화-징계 대상이 되는 ‘소극행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작위 업무 태도-적극적 업무 회피: 법령·지침 해석을 자의적으로 좁게 하여 인허가·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2·직무태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치하거나, 상급 기관의 시정·이행 요구를 늑장 처리하는 행위
책임 전가: 관련 부서 간 요한 사안을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며 떠넘겨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이른바 '핑퐁 민원' 유발)
3. 징계 감경 제한 강화
소극행정은 공직기강 확립과 직결되는 중대 비위로 분류되어, 표창 공적 등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장관 표창 등을 받았더라도 소극행정으로 적발되면 ‘감봉’ 미만(견책 등)으로 감경받기 어렵다.
4. 관리·감독자(지휘관) 연대 책임 명확화-실무자뿐만 아니라 부서 내 소극행정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관리자(과장급 이상 등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늑장·부실 처리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감독자에게도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배경 및 의의
기존에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안착한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복지부동(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견책’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하다 실수하면 보호받지만, 일을 안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조치이다.
소극행정을 사유로 감봉(1~3개월) 징계를 받게 되면 일반 직무 태만이나 다른 경징계와 달리 소극행정 가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인사·보수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불이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상 불이익 (승진 제한 가산 등)-승진임용 제한 기간 가산 (최대 18개월 제한):
일반 비위로 감봉 처분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그러나 소극행정이 징계 사유인 경우 승진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 가산됩니다. 결과적으로 감봉 집행 기간(1~3개월) + 기본 제한(12개월) + 소극행정 가산(6개월)을 합산하여 총 19~21개월 동안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성적평정(근평) 감점 및 불이익: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평정 단위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대폭 감점 처리되며, 이 기록은 이후 수년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보 제한 및 보직 관리: 주요 보직(기획·인사·예산·감사 등 핵심 부서) 배치가 제한되거나 비선호 부서로 전보될 수 있으며, 징계 말소 전까지 파견·국외훈련·포상 추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징계 기록 말소 기간: 감봉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됩니다. (단, 말소 전 또 다른 징계를 받으면 이전 징계도 함께 말소되지 않는다.)
2. 급여 및 수당상 불이익-구체적인 감액 및 배제 내용-기본급 (봉급)
감봉 처분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매월 봉급(기본급)의 3분의 1이 감액 지급된다.
각종 수당 감액-봉급과 연동되거나 출근·직무 수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정근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일부 등)이 감봉 비율에 따라 함께 감액된다.
정근수당 배제-징계 처분을 받은 해의 다음 지급기(1월 또는 7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전액 미지급)된다.
성과상여금(성과급) 배제-징계 처분자는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하위 등급(C등급)을 부여받으며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3. 호봉 승급 제한-승급 제한 기간 (12개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감봉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정기 호봉 승급이 정지된다.
즉, 감봉 기간(1~3개월) + 승급 제한 기간(12개월)을 합쳐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간 호봉이 오르지 않으며, 이 기간은 추후 복원되지 않아 퇴직 시까지 평생 누적 호봉이 1호봉 이상 뒤처지게 된다.
승급 제한 가산 여부: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의 비위와 달리 소극행정은 호봉 승급 제한 기간(12개월) 자체에 추가 가산(6개월)이 붙지는 않으나, 앞서 언급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는 6개월이 가산된다.
4. 연금 및 퇴직급여 간접 영향-감봉 처분 자체로 공무원연금(퇴직연금·퇴직수당)이 직접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연금 삭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파면·해임 시 적용).
다만, 호봉 승급 지연과 승진 누락으로 인해 생애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낮아지므로,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한예로 "
문경시에서 공공의 목적아래 무허가로 설치된 6개의 주차장 및 한우홍보관의 주차장에 설치된 4개 펀매대에서 각 각,연간20만원 상당의 수익을 문경시에서 불법으로 올리고 있고 문경새재 4주차장에 무허가로 설치된 5개의 사과판매 구조물 및 오미자 공원 사과판매에 대하여 철거치않은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하나요 ?
제시하신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문경시)가 관리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가설건축물(주차장 부대시설, 판매대, 사과판매 구조물 등)에 대해 관할 책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건축법 및 2026년 10월 시행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바탕으로 ①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행정 조치 절차와 ② 직무유기·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처리 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 한다.
1.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행정 조치 절차 (읍장·담당 부서의 본래 책무)
관할 구역 내 무허가 구조물 및 불법 영리 행위(판매대 임대·수익 발생 등)를 인지했음에도 철거 등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문경읍 및 시청 건축·유통·관광 관련 소관 부서)은 다음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장 조사 및 위법 사항 확인
해당 주차장(6곳) 및 한우홍보관 내 판매대(4개), 문경새재 4주차장 내 사과판매 구조물(5개)의 설치 및 오미자공위 내의 불법 사과판매시설의 주체, 점유 형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무단 점유·사용수익허가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시(市) 자체 또는 산하 단체가 수익(연간 각 20만 원 상당 등)을 올린 경우, 세입 처리 적정성 및 공유재산 무단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철거(원상복구) 명령에 앞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주체에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시정명령(자진철거 계고) 발부 (건축법 제79조 / 공유재산법 제83조)
일정 기간을 정해 무허가 구조물의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건축법 제80조 / 행정대집행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 통지를 거쳐 강제 철거를 집행합니다. (시 소유 부지 내 불법 시설물인 경우 자체 철거 및 세입 환수 조치)
형사 고발 검토 (필요시)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참고: 시설물의 관리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청(시청)의 건축과·유통축산과·문경새재관리사무소 등에 있는지에 따라 주무 부서가 나뉘지만, 관내 불법 시설물을 발견했을 때 자체 처리하거나 소관 부서에 즉시 통보·협조 요청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2. 직무태만·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처리 절차
민원 제기나 위법 사실 인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철거·조치 의무를 방치했다면,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책이 진행된다.
감사 청구 및 감찰 착수 -내부 감사: 문경시청 감사부서(기획예산실 감사팀 등)에 민원·제보가 접수되거나 자체 복무감찰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
외부 감사: 경상북도 감사관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문경시에 감사를 지시한다.
사실관계 및 직무 범위 조사
감사부서는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① 위법 사실을 인지한 시점, ② 해당 시설물의 관리·단속 권한이 읍장에게 위임된 사무인지 여부, ③ 미조치 사유가 정당한 행정적 판단(예: 합법화 양성화 절차 진행 중, 소송 계류 등)인지 단순 방치(소극행정·직무태만)인지를 조사한다.
시가 불법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책임도 병행 조사한다.
징계의결 요구 (임용권자 → 인사위원회)
감사 결과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이 인정되면, 문경시장 감학홍은 관할 인사위원회(5급 이상 읍장의 경우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6급 이하의 경우 문경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징계 심의 및 처분 (강화된 양정 기준 적용)
2026년 10월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됩니다. (고의성이나 묵인·방조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정직·강등 등 중징계 가능)
관리·감독자로서 부하 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치하거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연대 문책 대상이 된다.
처분 통지 및 이의신청 (소재청심사) -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시정하기 위해서는① 문경시 감사부서 또는 경상북도 감사관실·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구체적 증거(현장 사진, 수익 발생 정황, 민원 처리 내역 등)를 첨부하여 감사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과 책임자에 대한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다.
부작위업무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작위(소극행정·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일반 비위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정한 엄격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2026년 10월 개정·시행된 징계기준에 따라 부작위 비위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적용되므로, 감사 단계에서부터 고의·과실 여부와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를 면밀히 따지게 된다.
전체 징계 절차는 크게 6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비위 사실의 인지 및 감사(조사) 착수-징계 절차는 부작위 행위가 외부 민원이나 내부 감찰을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된다.
단서 포착: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 신고센터) 제보, 감사원·상급기관(광역자치단체) 감사, 또는 소속 기관 자체 감사부서의 복무점검을 통해 인지한다.
사실관계 조사: 감사부서는 해당 공무원에
① 법령상 작위 의무(조치할 의무)가 있었는지,
② 위법·부당 상태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는지,
③ 이로 인해 공익 침해나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한다.
소명 기회 부여: 조사 과정에서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문답서를 받고,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인력·예산의 물리적 한계, 법령 해석의 모호성, 적극행정 면책 요건 해당 여부 등)가 있는지 확인한다.
2단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조사가 마무리되면 감사부서는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임용권자(장관, 시장·군수 등)에게 처분을 건의한다.
경징계 vs 중징계 구분: 경징계 요구: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026년 10월 개정 기준에 따라 부작위·소극행정은 견책이 삭제되어 감봉만 해당)
중징계 요구: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중대한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징계의결 요구서 작성: 임용권자는 혐의자의 인적 사항, 부작위 비위 사실, 입증 자료, 적용 법조문 및 징계 양정 의견을 담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해 관할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대상 공무원에게 교부한다.
3단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회의를 열어 심의한다.
관할 위원회: 국가공무원: 각 부처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등)
지방공무원: 시·군·구 인사위원회(6급 이하)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5급 이상 및 6급 이하 중징계 일부)
출석 및 진술권 보장: 위원회는 심의 기일 3일 전까지 대상 공무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냅니다.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증인·참고인 신청, 증거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
감경 제한 심사: 소극행정(부작위)으로 의결이 요구된 경우, 과거 장관·도지사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4단계: 징계의결 및 의결서 통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종류와 양정(예: 감봉 2개월, 정직 1개월 등)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의결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단계: 징계 처분 집행 및 사유 설명서 교부-집행 기한: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처분 통지: 임용권자는 대상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와 함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이때부터 감봉·정직 등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6단계: 불복 절차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청심사 청구: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행정소송 제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무상 핵심 쟁점: '단순 지연'과 '징계 대상 부작위'의 구별
실제 징계 절차에서는 공무원이 단순히 업무 처리를 늦춘 것을 넘어 ① 행정청의 처분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했는지,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③ 그 방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가 입증되어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나 제보자가 징계를 이끌어내려면 구두 항의가 아닌 문서(국민신문고, 내용증명, 정보공개청구 등)로 조치 요구 사실과 방치 기간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용어해설
정직(停職)은 공무원 징계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징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지방공무원법 제71조).
앞서 논의된 소극행정·직무태만 기준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과실(중대한 부주의·방치)이 인정될 때 부과된다.
정직 처분의 주요 효력과 불이익운 ?구분 , 구체적인 내용?-신분 및 직무-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되나, 정직 기간(1~3개월) 동안 출근할 수 없으며 모든 직무 수행 권한이 정지된다.
보수(급여)-정직 기간 동안 보수(기본급 및 각종 수당)가 전액 삭감(0원)됩니다. (단,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일부 실비성 수당만 예외적으로 지급)
승진 임용 제한-정직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소극행정 사유일 경우 6개월이 추가 가산되어 총 24개월간 승진 불가)
호봉 승급 제한-정직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정기 호봉 승급이 정지됩니다. (정직 기간 포함 시 최대 21개월 호봉 동결)
성과급·정근수당-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0원)되며, 정근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 기록 말소-정직 처분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된다. (감봉은 5년)
정직(停職)과 감봉(減俸)은 모두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나 일반 직장인의 징계 처분 종류로, 가장 큰 차이는 '징계의 수위(중징계 vs 경징계)'와 '출근 및 직무 수행 여부'에 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구분 . 정직 (停職). 감봉 (減俸)징계 구분-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경징계 (감봉, 견책) 신분 유지유지됨,직무 수행 :불가 (출근 정지),가능 (정상 출근)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보수(월급)전액 삭감 (0원 지급)1/3 감액 (2/3 지급)
※ 위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준이며, 일반 사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따른다.)
세부 차이점 설명
1. 징계의 무게 (중징계 vs 경징계)-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내려진다.
감봉은 견책 바로 위의 경징계로, 신분상의 불이익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둔 처분이다.
2. 출근 여부와 보수 삭감 폭-정직: 징계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출근하지 않으며,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3 감액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액 미지급으로 강화됨)
감봉: 징계 기간 동안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여 일하지만, 보수의 3분의 1만 깎여서 지급된다. *참고(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일반 회사는 감봉 1회 액수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3. 인사상 불이익 (승진 및 호봉 승급 제한)-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과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정직: 정직 기간 + 18개월 동안 승진·승급 불가
감봉: 감봉 기간 + 12개월 동안 승진·승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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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의 기억.. |
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33기.. |
“경북조리과학고, ㈜파파앤썬과 .. |
“AI시대, 손끝의 가치를 더하..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
점촌5동 캘리그라피 수업 수료기.. |
점촌4동새마을부녀회, 어울림한마.. |
산양면,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학.. |
문경읍주민자치위원회·더본외식산업.. |
문경시, 단산터널 건설공사 발생..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문경시지.. |
(재)문경시장학회, 2026년 .. |
문경시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더본..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차.. |
문경시, 내년 1조 710억 원.. |
문경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 |
경북도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 |
문경석탄박물관, 2027년 민속.. |
문경경찰서, 수능 시험장 찾아 .. |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정성 .. |
산과자연의친구·문경YMCA·문경.. |
기획경제위, 경제통상국,경제혁신.. |
농업인의 건강이 곧 농촌의 행복.. |
일본 평화 시민단체, 가네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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