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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문경레저타운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양사 대표 합의로 지급한 손실보전금 ‘부당이득’ 주장에 법적 대응
경영개선 위해 용역계약 중도 해지하고 합의금 지급…뒤늦게 반환 요구
“일방적 주장 언론 배포로 기업 신뢰 훼손…법적 책임 묻겠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2일(목)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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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관광개발㈜(대표이사 임종구)이 문경레저타운㈜(대표이사 채홍호)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2025년 문경레저타운의 식음료 사업 운영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문경레저타운은 경영개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식음료 사업을 외부 전문업체인 아워홈 운영체계로 전환하면서 문경관광개발과 체결한 연간 인력용역계약을 약 6개월 앞당겨 종료했다.
이에 양사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간접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손실보전 문제를 협의했으며, 양사 대표이사가 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문경레저타운은 해당 합의에 따라 2025년 12월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특히 문경관광개발에 따르면 기존 식음료 사업 운영 당시 문경레저타운은 월 2천만~6천만원의 손실을 부담했으나, 운영방식 전환 이후 연간 약 3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경레저타운은 당시 지급한 손실보전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경관광개발은 양사 대표이사의 합의와 실제 지급 사실, 계약 중도 해지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경관광개발은 특히 계약상 분쟁을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로 확대하면서 상대 회사의 명예와 대외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경관광개발 임종구 대표이사는 “문경레저타운의 경영개선을 위해 기존 계약을 중도 종료하고 양사 대표이사가 합의한 손실보전금을 이제 와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의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계약 관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관광개발의 신뢰와 명예는 2만여 시민주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경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이 창립이후 전례없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형사 고소로 양측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 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사태의 향방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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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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