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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의 철저한 검증과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3일(화) 15:06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을 계기로, 우리 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진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해 오일과 가스 등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문경시는 자원순환센터에 하루 20톤의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약 31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각종 문제 제기와 고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잘못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은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업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공법 선정이 지연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이 중단되었고, 열분해설비 제작·설치 과정에서도 사업 추진이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핵심 공법이 적기에 결정되지 못하면서 설계와 관련 용역, 설비 제작·설치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충분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계약 그리고 사업 이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문경시에서 실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의 양이 하루 20톤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계약 단계에서는 연속식 열분해시설의 특성상 해당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제작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약 3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핵심 공법의 선정이 늦어지고, 사업 전반이 중단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과 계약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과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과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과 중단은 추가 비용 발생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의회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만으로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향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에도 부족하여,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문제점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과 검증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당초 계획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행정적 판단과 예산 집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행부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필요한 개선 조치까지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사업 지연의 원인과 그동안 투입된 예산, 계약 관계 및 향후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낭비와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공법 선정 지연과 설계·용역 중단, 설비 제작·설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를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문경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하십시오.
대규모 건설사업과 관광사업, 환경시설,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법과 사업자 선정, 계약, 예산 집행, 준공 이후의 운영·관리까지 각 단계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신뢰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투명한 절차, 문제 발생 시 책임 있는 대응으로 쌓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역시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이미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그 결과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으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문경시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대규모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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