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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불 피해 주민 맞춤형 주거복구 대책 마련하라.
2025년 3월 경북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수많은 경북도민이 삶의 터전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2일(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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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025년 3월 경북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수많은 경북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경상북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1,898가구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5.5%인 1,054가구는 아직 주거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을 신축 중인 가구는 323가구, 향후 신축이나 매입·임차 등을 통한 이전계획이 있는 가구는 521가구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이 같은 수치는 산불 피해 복구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진화됐지만 피해 주민의 고통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재난 복구의 중심에는 행정의 실적보다 주민의 일상이 놓여야 합니다.
복구사업의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전체 산불 피해 복구계획액 1조 8,381억 원 중 9,848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약 54%였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은 약 40%였으며, 피해 마을의 생활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24개 지구 마을 재건사업의 2026년 예산 집행률은 15.7%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대규모 재난 복구에는 설계와 행정절차, 주민 협의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불가피한 절차가 피해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일부 임시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다가오는 겨울철 주거 안전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임시주택의 단열과 난방, 화재 예방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주거 복구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지역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1,054가구의 주거 이전계획 미수립 문제는 단순한 통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토지 문제, 고령자의 생활 여건 등 주거 복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가구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안동시가 추진한 임시주택 매각과 관련해서도 매입가격과 운반·이전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산관리 원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재난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시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시주택을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주거지로 이전하려는 주민들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난 피해의 정도가 다르듯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감사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당이 민생의 현장과 국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임시주택 거주 가구의 최신 현황을 조사하고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겨울철 난방·단열·화재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마을 재건사업의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난 복구의 성과는 확보한 예산이나 집행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의 일상을 되찾을 때 비로소 복구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숫자가 행정의 보고서에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만큼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피해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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