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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관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전액 국가 책임"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함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3일(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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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우리는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전액 국가 책임"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함을 밝힌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온전히 바로 세워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소방노조가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할 만큼, 부족한 재원으로는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전국 등록공장의 43.6%에 달하는 약 7만 9천 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만 4,336건(연평균 약 867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모순은 더욱 뼈아프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국가가, 재산세는 시·군이 징수하는 구조 속에서 도는 재원을 충원할 길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단 7.7%인 921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92.3%인 1조 1,052억 원을 경기도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어 있어, 금연을 권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의 처우를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필수 복지 재원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너나 없이 소방관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당연한 책임을 왜 광역도에만 묻고 있는가.
우리는 소방 재정의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짚어내고 안정적 재원 확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추미애 지사의 목소리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한 소방노조의 절실한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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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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