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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미수납액 67%·불납결손액 92% 차지”
2025년 정부 세외수입 미수납액 21조 3,776억 원·불납결손액 1조 3,678억 원⦁국세청, 감사 이후 과거 미수납액 결산 수치 연도별 10조 원 이상 상향 정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2일(목)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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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9일 2025회계연도 정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1조 3,776억원, 불납결손액은 1조 3,6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기금 제외 기준 부처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수납액은 14조 3,691억원으로 정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1조 4,948억 원, 경찰청 1조 3,714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7,673억원, 관세청 7,593억원 순이었다.
불납결손액 역시 국세청이 1조 2,582억원으로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782억원, 경찰청 72억원, 국토교통부 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이후 과거 연도 미수납액 결산 수치를 대폭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서에 3조 9,851억원으로 기재됐던 미수납액은 감사 이후 14조 9,639억원으로 정정됐다. 기존 결산 수치보다 10조 9,788억원 증가한 것으로,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의 미수납액도 정정 전보다 모두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중가산금의 결산 반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실제 체납관리 과정에서는 중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해 왔기 때문에 받을 세금을 못 받아 생기는 세수 일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5년 정부 전체 불납결손액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금액은 1조 1,59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금액은 1조 922억원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전체 소멸시효 완성액은 누적 2조 3,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의원은 “국세청은 실제 체납관리 과정에서 세수 일실이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과거 결산 수치가 매년 10조원 이상 상향 정정된 경위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이 넘는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을 잃게 된 원인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결산 정정 경위와 실제 체납관리·징수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외수입의 회계처리부터 징수·채권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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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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