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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의 경계는 허물되 지역 간 격차는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1일(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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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일찍이 통합을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더딘 현실과 북부지역 소외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역시 북부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사 배치와 도민 의견 수렴, 경북도의 '선통합 후보완' 접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당은 달라도 질문은 하나입니다.
통합 이후 경북의 어느 지역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이 질문에 대한 검증 가능한 답이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과 그 약속을 책임질 주체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없애는 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교통·교육·의료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과가 모든 지역에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행정기능과 투자, 공공서비스의 배분이 어떻게 달라질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청사의 기능과 위치, 북부권의 행정적 위상, 산업 기반과 의료 접근성, 경북 22개 시군 사이의 재정 격차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일단 통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는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별 비용과 위험까지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합의 성과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지원금 5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자 규모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5조 원은 대구·경북에 이미 교부된 예산이 아니며, 북부지역 1조 원 투자 역시 현재로서는 도지사가 밝힌 구상입니다. 경북도는 지원 규모의 법적 근거와 연차별 투자계획, 시군별 배분 기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지역 내부의 준비 부족과 주민들의 우려를 입법 지연의 문제로만 돌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당 간 책임 공방이나 통합 시점을 둘러싼 경쟁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북부권 균형발전 이행계획과 재정 추계, 통합 청사 운영 원칙을 공개하고, 시군별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의 이양,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동의는 통합이 끝난 뒤 구해야 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찬반의 구호보다 정책의 내용과 근거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검토하고, 경북 어느 지역도 발전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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