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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감정보다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보다 실사구시의 안보다
박 윤 일
문경학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0일(화)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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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요즈음 전시작전환수권이 핫잇쓔로 재부상하고 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안보사안을 체면이나 자존심과 같은 감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만큼 무모한 도박은 없다.
현 정권 진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는 국가안보를 주권국가의 자존심이나 체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명적인 감정적 선동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한 번의 오판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군사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 판단의 출발점은 얄팍한 자존심이나 체면이 아니라, 무엇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
필자는 현 단계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반대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지휘체제의 변화가 가져올 이익과 위험, 비용과 책임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문제를 자주와 예속의 대결로 규정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어려워진다. 전작권 논의의 핵심은 권한을 행사하는 지휘관의 국적을 넘어, 그 지휘체제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또 한미동맹과 전작권을 군사적 사대주의로 비하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군사협력관계이며,안보전략이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막고 자유와 번영을 지켜야 하며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공통의 안보이익을 위해 역량을 결합할 이유는 충분하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군사적,외교적 자산이지 결코 주권의 포기가 아니다.
유럽의 수많은 선진국이 미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연합작전을 수행하며 안보를 지켜가지만 어느 국가도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모든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국방은 아니다. 다른 국가와 연대하거나 다른 국가의 군사력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감시·정찰과 조기경보자산의 확보이다. 북한의 공격 징후를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성패가 달라진다. 위성과 정찰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비의 보유와 작전 능력의 숙달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입비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면서 주권국가체면,자주국방의 명분만 강조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과 감당할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는 지휘관의 국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재래식 대응 능력과 미국의 핵확장억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위기 시 협의와 결심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체제에서는 미군이 무조건 자동 개입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전작권 전환 전후에 동맹의 지원과 대응 능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인식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전환에 적합한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안보의 신뢰는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기업과 투자자는 전쟁 위험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정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다. 작전지휘체제의 전환이 곧 투자 이탈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안보 불안은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기존 투자자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안보정책에는 군사적 효과와 함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외교도 같은 기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실용은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가능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실익이 부족하다면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북핵 위협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실속없는 이념이나 자존심을 명분으로 안보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갖추어 가며 초강대국 미국과 윈윈할 있는 한미관계를 유지발전시키야 한다. 어떤 군사지휘체제가 국가와 국민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공유와 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다.
전작권전환문제는 실리도 없는 이념이나 그럴듯한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집권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정치적 시간표를 완성하는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實事求是의 안보다.
* 교통사고 등 각종법률 무료상담 환영
교통사고법률연구소장 박 윤 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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