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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경상북도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
“도민의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경북의 미래를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7일(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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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026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6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북의 주요 현안과 공약의 추진 과정, 행정과 재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소외 우려와 지역 간 격차 문제가 통합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균형발전 방안과 주민 참여 절차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엄중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대양여 방식과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비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되거나 지방의 필수 사업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필수 의료 확충과 돌봄 강화,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 등 도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위 의정활동의 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요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필요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경북의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경북도당이 현장과 국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도민들의 목소리와 제보가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도민이 주인 되는 경북,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026년도 국정감사가 경북의 현안을 제대로 진단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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