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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불량 과세단속카메라로 가상자산 과세 안된다“
과세 준비 현황 체크리스트 통해 정부의 준비 상황 점검-시행 앞두고 해외거래소·DEX·P2P거래 세원 포착 시스템 미흡 등 강력 질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7일(수)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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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6일 열린 202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인프라 준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임이자 의원은 미리 준비해 온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에게 ▲시행준비 ▲세원포착 ▲과세기준 ▲취득가액 ▲형평성 ▲손실이월 ▲세수실익 ▲가산세 보호 ▲CARF 의존 ▲재유예책임 등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임이자 의원이 “해외거래소와 탈중앙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CARF가 있으면 동등해진다”고 답했고, 이에 임 의원은 “CARF는 14%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8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 조세정보 교환 체계인 OECD의 크립토 자산 신고체계(CARF)가 실질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래는 전제의 14%에 그쳤고,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개인 간 전송, 온체인 소득, 결제 등으로 신고체계의 실질적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인용해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이어, 임 의원이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의원의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인 보상 등의 과세시점, 평가액, 소득분을 시행 전에 모든 문서로 확정하는가”란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국세청에 곧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고, 임 의원은 “운동 경기에서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량과세단속기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청원도 이뤄졌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73% 이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만큼 그래도 밀어부쳐선 안된다”고 말했고, 이에 이 부총리는 “전문가나 업계 등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유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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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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