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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검증실종 절차부실’ 대미투자 강한 질타
검증없는 송금, 거액 선급금 약속에 국익은 누가 챙기나- “국회의 검증과 동의 없이 약속하는 부실에도 책임이 없다면 국정조사와 해임 사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6일(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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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사업의 상업성과 위험에 대한 검증보다 자금 송금과 선급금 약속이 앞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를 차례로 짚으며 사업 결정 과정과 상업성 검증, 자금 집행 절차를 집중 추궁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먼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대해서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구체적인 전력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의 상업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제7항에는 한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사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45영업일 이내’의 의미로 해석해 발표 후 바로 24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이형일 장관이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임이자 의원은 “그러면 문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MOU에 적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해도 국민을 속인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미국 원전 8기 건설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에 대해서는 상업성과 부지, 인허가, 구체적인 사업구조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주기 품목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연말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 송금에 협력하기로 한 점을 꼬집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서는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여부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메시지 차이를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이 “만약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형일 장관은 상업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을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한미 깜짝 정상회담 이후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는 바로 송금하고,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다”며 “이렇게 검증 없이 진행하고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과 동의 없이 약속한 뒤, 나중에 사업이 부실해져도 책임을 물을 처벌 조항조차 없다면 국정조사와 해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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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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