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의원, “국세 ‘정리중체납액’ 22조원 폭증…‘불납결손액 13조원’, 조세 정의 구현 ‘비상’”
정리중체납액 2021년 11.4조 원 → 2025년 22.4조 원으로 96.2% 폭증, 체납자 110만 명 육박 ⦁ 최근 5년간 수조 원대 ‘불납결손액’ 발생…세수 구멍 심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월) 10:2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리중체납’ 5년 만에 96.2% 폭증, 22.4조원 돌파
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 4,536억원(84만 9,700명)에서 2025년 22조 4,742억원(109만 8,550명)으로 5년 사이에 96.2%(11조 206억원) 폭증했다.
체납 인원 역시 2021년 84만명 수준에서 2025년 109만 8,55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며 1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처분 중지로 연간 수조 원 세금 징수 포기
체납 세금 중 징수 시효가 지나거나 재산이 없어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재정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세청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체납처분 집행중지 ▲면책 등의 법적·행정적 사유로 인해 매년 수조원대의 세금이 결손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불납결손액은 1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세정 당국의 초기 추적 및 강제징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임이자 의원은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정리중체납액이 22조원을 넘어서고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과 고액 체납액이 수십조원대에 고착화된 것은 조세 정의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실효성 제고 등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세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기자 ..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한.. |
|
모전초등학교, 2026 세대공감.. |
|
문경교육지원청, 사회복지박람회서.. |
|
임이자 의원, “국세 ‘정리중체.. |
|
김억주 명장의‘원데이 클래스’황.. |
|
문경시, 문경향교 2026년 추.. |
|
문경문학관 「다시, 책 속을 걷.. |
|
문경전통연희단하늘재「검은 꽃 막.. |
|
오미자 축제와 어우러진 동로면 .. |
|
문경의 가을에는 색소폰의 아름다.. |
|
문경시,「제27회 사회복지의 날.. |
|
2026년 문경시 개인정보 보호.. |
|
나눔이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
|
[가을 단풍 따라 떠나는 문경 ..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안동·예천에서 하나 된 경북 생.. |
|
[ 명 사 칼 럼 ] 보랏빛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
|
공동생활 가정 '행복한 집'으로.. |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추.. |
|
점촌1동 새마을회, 추석 명절 .. |
|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협의회, 장태..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문경시새마을회, 추석맞이 새마을.. |
|
바르게살기운동, 다자녀 가정과 .. |
|
문경시새마을회, 외국인 계절근로.. |
|
경북도,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 |
|
32「휴머노이드(Humanoi.. |
|
문경 오미에그. 서울 소비자 만..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멘토-.. |
|
문경시, 추석 연휴 4일간 종합.. |
|
문경시 가은읍, 추석맞이 국토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운영센터, .. |
|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기억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