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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혁신신약 가치평가 개선 위한 정책포럼 개최
서미화 국회의원 주최, 쿠키뉴스 주관 - 혁신신약의 다차원적 가치와 현행 가치평가 체계 점검… 환자 접근성·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1일(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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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쿠키뉴스는 9월 4일(금)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혁신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밀의료와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 세포·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이 빠르게 등장하는 가운데, 현행 신약 가치평가 및 보상체계가 변화하는 치료환경과 혁신신약이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혁신신약의 가치를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질병 부담, 중증도와 미충족 의료수요, 사회경제적 편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안희경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혁신신약이 환자와 사회에 제공하는 임상적·사회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혁신신약이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뿐 아니라 질병 진행 및 합병증 감소, 환자의 일상 및 사회 복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등 환자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가치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홍석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장은 ‘국내 혁신신약 접근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혁신신약의 도입과 급여 과정에서 환자 접근성이 제한되는 요인을 짚고, 현행 가치평가 및 보상체계가 변화하는 의료기술과 경제·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신약을 단순한 약제비 지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환자의 건강성과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운영 개선과 중증도·미충족 의료수요·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 가치평가 체계 등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표 이후에는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좌장으로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민정 사무관,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완교 교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최인화 전무,쿠키뉴스 건강생활부 신대현 기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가치평가와 급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놓고 의료계와 학계, 정부, 산업계, 미디어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중증도와 희귀성, 미충족 의료수요, 사회경제적 편익 등 혁신신약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과 ICER 임계값 등 경제성 평가체계 개선, 위험분담제와 유연한 급여 접근 등 제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혁신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환자의 조기 치료 접근성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혁신과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 환자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서미화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질환에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혁신신약의 가치를 치료효과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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