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안동 일직·남선·임하면, 의성 단촌면 대상…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주거용 주택 등 전액, 그 외 50% 감면…피해복구 경제적 부담 완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9일(수) 08:0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6.8.7.)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감면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피해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을 지원해 왔다. 이 가운데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으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그 외 50% 감면은 420건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
|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
|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
|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
|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