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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 강력 비판!
임이자 의원, “무능·무책임·무모함 '3무 국정', 국민께서 반드시 엄중히 심판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6일(목)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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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가를 뒤흔들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엎는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 찬양하며 통과시켰다”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인 ‘무능’과 ‘무책임’그리고 ‘무모함’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가져올 파장조차 파악하지 못해 ‘금지냐, 근거 소멸이냐’라는 한가한 법리 논쟁이나 벌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건을 다루는 9개 합동수사본부가 무너지고,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은 정작 법조문 하나 읽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을 감정적·임기응변식으로 보복을 위해 운영해 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치안 공백과 법치 파괴”라며,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0%대로 급락하고, 20대 지지율이 18%포인트가 폭락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눈감고 처리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오만함과 무책임에 대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의 민심이 냉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임이자 의원은 "쇼와 언플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며,“무능, 무책임, 무모함의 ‘3무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우리 국민께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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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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