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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은읍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실태 고발
2022년부터 준비하여 2023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하 문광형사업)을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8일(목)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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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본내용과 사진은 무관 | | ⓒ 문경시민신문 | |
저희는 문경시 가은읍 아자개시장상인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입니다. 저희 상인회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 준비하여 2023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하 문광형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문광형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귀 공단과 문경시의 지원을 받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사업의 개시 전, 그리고 종료 후 작년과 올해 몇 차례 설명회와 보고회를 진행하였으나, 상인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고, 일부 상인들만 참여한 채 비정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분명히 상인회에 있었지만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문경시 담당과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요구하였지만, 문경시는 상인회가 주민들의 자치기구이기에 지자체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상인회의 상황을 방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광형사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로 활성화를 꾀했던 우리 시장은, 현재 시장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귀 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은 소중한 사업비는 상인들의 의사에 반한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광형사업의 진행 실태와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1) 현 상인회장의 상인회장직 무단 강탈사건
- 가은아자개시장의 현 상인회장은 2023년 5월, 문광형사업이 막 시작되려던 시점에 상인회장직을 무단으로 강탈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 문광형사업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결국 현재의 문광형사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 현 상인회장은 회장직을 무단 강탈하던 그 시점, 우리 상인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인회원의 근원적 자격인 사업자등록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상인회장은 커녕, 상인회 정식회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가 과거 상인회의 사무국장을 맡았던 경험 때문에 당시 임원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들은 사건 당시 이 자의 ‘비사업자로 인한 회원자격상실’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함께 도모하며 이를 비위했던 일부 인원들과 그 자는 문광형사업의 공청회 날이었던 2023년 5월, 당초 문광형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 성실히 일을 진행했던 기존 상인회장과 임원들을 무단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를 무단으로 강탈하였습니다. 후에 부연하겠지만 이 상황은 현 사업단장과 문경시청 관계자 모두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건의 계기는, 전 상인회의 임원들이 문광형사업을 최초 계획하고, 신청과 선정 후 업무를 진행하던 중 예전 임원들의 배임, 횡령 등의 비리사실들을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내며 불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후 이를 공론화하려던 시점에 위 비리행위들의 핵심이자 예전 상인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이었던 현 상인회장과 현 문경시의원이 이를 무마하려 문광형사업 공청회에 상인회원들이 모두 모인 것을 틈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이 벌어진 날 현 상인회장은 이를 함께 도모한 몇몇 회원들과 기존 상인회의 임원진을 강제로 몰아냈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갖가지 억지이유를 들어 올해 초 해당 임원들과 해당 사건에 반발하며 항의한 회원들까지도 아예 상인회에서 강제 제명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항의하고 상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상인회원들이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수차례 총회를 요구하였으나, 현 상인회장과 현 임원진들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현 상황에 이의가 있는 회원들의 반발을 우려로 정기총회조차 한 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된 문광형사업은 이러한 대다수 상인회원들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되었고, 상인회 자체의 논의도 한 번 없이 8억 4천여만원의 지역숙원사업은 사업단장과 상인회장 둘 만의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관할지자체인 문경시청과 사업단장의 묵인
- 올해 초 상인회의 정상화와 문광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본 사태를 수습하고자 문경시청 담당과에 현 상황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문광형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업단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승인 받아야했기에 해당 협의회의 구성원이자 사업지원기관, 협약관계자인 관할지자체에 가장 먼저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광형사업은 우리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에 지자체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외부로 알려져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사업추진협의회는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3월 25일 문경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담당자는 주민자치기구인 상인회 내부의 일이기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 상인회장의 상인회장직 무단 강탈사건 이후, 문경시청은 현 상인회장의 새 취임 사실을 현 상인회장 본인으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인지해 승인하였고, 이후 우리 상인회나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상인회의 승인이나 지원 등을 필요로 할 때 현 상인회장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백번 양보하여 저희가 현 상인회장의 지위를 인정한다해도, 이미 상인회칙에서 규정한 상인회장의 임기 마저도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담장자들은 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고, 이에 저희는 최소한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 이 잘못된 사업진행을 멈추고 시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구성원인 문경시청, 사업단장, 상인회장 중 누구도 이 사실을 협의회 내에서 거론하지 않았고, 따라서 또 다른 구성원이자 본 사업의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최초사업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현재의 문광형사업
- 문광형사업은 사업신청 당시, 최초의 사업계획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의 문광형사업은 최초의 계획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어긋납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 관계자 협의나 중기부의 승인으로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해당 상인회와 사업단 간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단과 현 상인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묵살함과 동시에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회원들이 요청한 자료조차 제시해줄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 기존에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했던 전 임원진들은 사퇴하거나 강제 제명되었기에 최초의 사업계획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상인회원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함에도 그 이유와 과정조차도 사업단이나 상인회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결국 매 단위사업별로 기존의 상인들과 충돌하거나 상인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에서 이유없이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사업의 주관자이자 운영주체인 사업단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현 상인회장의 비호아래 안하무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회원들은 대부분이 5,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기에 의견수렴의 과정 또한 보다 폭넓고,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되려 이를 악용하여 상인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사업단에 개인적으로 찾아 오라던가, 사업의 결과나 보고서 등도 특정장소에 비치할 테니 원하면 찾아와서 확인하라는 식으로 통보하다 보니,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인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준비도, 과정도, 결과도, 그 어디에도 여기 아자개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도한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정보를 모두 은폐시키고, 문광형사업이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요 기관들의 눈을 피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현재 여기에 우리가 원하던 문광형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짧은 글로, 힘없는 시골상인들의 울분에 찬 심정이, 과연 이 사업의 관계자 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발하는 게 맞는건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많은 상인회원들이 기대했던 문광형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갈수록 저희 시장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도 함께 버텨왔고,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도 어떻게든 함께 이겨내 보고자 하는 이 열망만은 여느 대도시의 큰 시장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오던 중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문광형사업이라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찌 보면 지자체 담당자의 말 그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권리를 빼앗겼고, 염원하던 시장의 활성화는 이미 우리의 기대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그 힘들던 코로나 시대가 그리워질 만큼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발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광형사업이라는 커다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자칫 이런 좋은 기회를 한동안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이 시장과 상인회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남은 문광형사업의 진행이 진정 우리 상인들과 시장,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사업이 우리 손을 떠나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무도한 이들의 이권과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사업이 도용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엔 우리 말고도 이 같은 지원사업을 원하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가 처하게 될 힘든 상황들도 모두 감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마저 놓쳐버린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 시장의 문광형사업을 낱낱이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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