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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장호 시장의 ‘독단적 행정 폭주’가 초래한 혈세 낭비,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승환 콘서트 취소 민사소송 1심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행정을 압도한 ‘불통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11일(월)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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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법원이 답했습니다. 김장호 시장의 일방적 판단으로 강행된 ‘이승환 콘서트’ 취소 결정이 결국 행정적 과오였음이 민사소송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독단적 행정 폭주’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입니다.
행정은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장호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미 계약된 문화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 결과 구미시는 막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 소송 비용까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시민 전체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보수단체의 편향된 요구를 우선시한 행정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행정은 정치적 충성 경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우선한 결정은 결국 시민 피해와 혈세 낭비로 돌아왔습니다.
김장호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장의 오판으로 발생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결국 시민들에게만 떠넘길 것입니까?
시민들이 땀 흘려 마련한 예산은 시장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판단을 수습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 행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구미시는 ‘행정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뼈아픈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향후 구미시가 추진할 문화 사업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행정 신뢰 훼손이 미칠 부정적 영향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요구합니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혈세 낭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훼손된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앞으로도 지자체장의 독단적 행정을 끝까지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와 행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감시와 책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유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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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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