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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동 예비후보 “가짜 AI로 입시 망치고 정보 유출… 임종식 후보, 토론장 나오라”
가짜 AI 학생부로 수험생 사지 내몰고, 2년간 민감한 학생 정보 무단 유출- “무능과 은폐의 극치… 당당하게 토론장에 나와 검증대 올라야”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4일(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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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전 경북대학교 총장)가 경북교육청의 ‘학생부 작성용 AI 사태’를 역대급 교육 참사로 규정하며, 임종식 예비후보에게 이를 검증할 끝장 정책 토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작년 언론 보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경북교육청의 AI 학생부 도입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작년 8월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며 전국 최초로 학생부 작성용 AI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학생부를 대학 검증 시스템에 돌려본 결과 '표절률 100%' 판정이 나왔다. 대입 전형의 핵심인 학생부를 대학들이 깐깐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앞장서서 수험생들을 부정행위자로 낙인찍힐 위험에 빠뜨린 셈이다.
여기에 심각한 보안 불감증 문제까지 더해졌다.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 수업 태도, 탐구 활동 등 민감한 정보를 오픈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교육청 차원의 기초적인 보안 서버조차 구축되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무려 2년 동안 경북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전 세계로 무방비하게 유출된 명백한 범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슬그머니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실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낳은 참사 앞에서 오해 운운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임종식 예비후보를 향해 “이것이 임 예비후보가 내세우는 AI 대전환이냐”고 반문하며, 당당하게 토론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름만 바꾼 깡통 AI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린 참담한 결과를 앞두고도, 또다시 도민 앞의 검증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당당하게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입시는 망치고 보안은 뚫린 임종식표 AI 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도민들 앞에서 직접 밝히고 심판받으시길 바랍니다”라며 토론 수용을 압박했다.
[인용 보도 원문]
대학은 막는데 교육청은 배포?…AI 작성 학생부 논란
KBS | 2025.08.06.
최근 학교에선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데요,
경북교육청이 아예 학생부 작성용 AI를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일선 대학에선 AI 학생부를 걸러내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2년 전 경북교육청이 만들어 배포한 학교생활 기록부용 AI 프로그램, 학생 정보를 4문장 입력하자 불과 몇 초 만에 7배 분량으로 학생부가 완성됩니다.
교사의 상당수가 챗GPT로 학생부를 작성할 만큼 AI 사용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도입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사 A씨/음성변조 : "선생님들도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의 기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AI의 도움을 받지 않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반면, 대학들은 AI로 작성된 학생부를 걸러내는 데 혈안입니다.
대입 전형의 70%가 학생부 기반인 상황에서,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임진택/경희대 입학사정관 : "AI가 쓴 평가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학생부 붙였다고 생각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학생부 못 믿겠다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급기야 표절 탐지 서비스에 학생부 검증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는데, 출시 한 달 반 만에 전국 대학 83곳이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경북교육청 AI가 작성한 학생부를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100%라고 나옵니다.
[신동호/표절 검증 SW 개발업체 대표 : "글의 작성 주체가 사람인지 AI인지를 판별해서 평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챗GPT로 작성될 경우는 98% 정도의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AI 사용에 대한 규제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교육 현장과 대학 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인용 보도 원문2]
학생부 AI 폐지 수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KBS | 2025.08.07.
경북교육청이 학생부 작성용 AI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정작 대학들은 이를 걸러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뒤늦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미 AI로 작성된 학생부가 학생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했다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문다애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배포한 학생부 작성용 AI 프로그램.
일선 교사의 학생부 작성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학들의 검증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100%로 나올 만큼 허술했습니다.
[김철연/숙명여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 "완성도가 높은 학생부 기록이 생성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AI가 생각하는 좋은 기록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교육청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오해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과목별 성적과 수업 태도, 탐구활동 등 학생 개인 정보를 오픈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완/변호사 : "민감 정보를 AI 플랫폼에 입력해서 무단으로 유출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등에 의해서 더욱 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노출 방지 서버 구축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수집된 경북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2년간 무차별적으로 유출한 셈이 됐습니다.
[신동명/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 : "AI를 썼을 때 유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의무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학생부용 AI를 막을 수 없다면 교육부 차원의 보안 지침 등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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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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