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망댕이가마 소유권 분쟁 조선요 김영식사기장 지분권 인정 대법원 승소
대법원 이유없다 기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1일(금) 09:3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망댕이가마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이 보류됨을 문경시민들은 안타깝게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던 도예가문의 상속분쟁에 대구지법 민사1부 이규철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조선요 김영식 사기장에게 지분권이 있다고 선고함으로서 2024년 12월 3일 상주지원 1심(2023 가단 5853) 판단을 뒤집고 다른 후손들에게는 지분권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대구 항소심 재판부는 김영식 사기장이 1989년 망댕이 가마의 점유를 승계 받아 지금까지 관리해왔으며 2006년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만큼,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1심판결을 뒤집고 김영식사기장에 지분권을 인정했었다.
이에 원고 김00은 대구지법 항소심에 불복해(2026. 1. 21. 선고 2024나327849 판결) 대법원에 상소함으로서(2026다201179 소유권이전등기) 망댕이가마의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려 김영식사기장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 판결한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망댕이가마 소유권 분쟁 조선요 .. |
|
「휴머노이드(Humanoid) ..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박춘남의원 ‘라’ 선거구(점촌.. |
|
민주당 경북도당 선관위, 광역 .. |
|
장봉춘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 |
|
김원식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 |
|
[논평] 노동의 경계가 사라진 .. |
|
농협 문경시지부,‘농심천심 미래.. |
|
학교에서 만나는 따뜻한 집밥.. |
|
임이자 재경위원장, “삼성전자 .. |
|
문경경찰서, '어르신 교통안전 .. |
|
2026학년도 동성초 체육한마당.. |
|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소상.. |
|
공연으로 공감하고 강연으로 이해.. |
|
호국안보현장 체험 실시.. |
|
창의적 탐구로 미래를 열다!.. |
|
점촌중, 한동대학교와 IB교육 .. |
|
웃음도 선물도 두배! 아이들의 .. |
|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불출마 .. |
|
김경환의원 무소속출마 및 선거사..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제6회 .. |
|
문경시, 적정·심층시비 실천 캠.. |
|
2026년도 상수도 현장민원실 .. |
|
문경시보건소, 비만예방 합동 캠.. |
|
문경시, 2026년도 지역사회건.. |
|
문경도자기박물관 국제도자교류전 .. |
|
문경시, 2026년 찾아가는 성.. |
|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 |
|
문경시, 직원 대상 스피치 및 .. |
|
진후진의원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
|
국민의힘 문경시의원 후보군 윤곽.. |
|
문경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특별.. |
|
문경관광공사, 쾌적·안전한 찻사.. |
|
문경시가족센터, 글로벌선진학교와..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