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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등 여·야 6개 정당 의원 114명,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폐쇄적 운영·관리 및 감독 부실 등 구조적 문제 전면 조사 요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0일(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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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20일(월),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13명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장애인 거주시설 내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 더 이상 개별 시설이나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국가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드러난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시설장이 장애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약 13년간 성폭력과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울산 태연재활원에서는 한 달 동안 약 500건에 달하는 집단 폭행이 발생했으며,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에서는 지적장애인 환자가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652건에 달하며 전체 시설의 약 15.6%에서 학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대부분이 시설 종사자이며 장기간 반복되는 학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비롯해 시설 중심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발생 및 은폐 구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시설운영자 단체의 조직적 개입 및 제도개혁 저지 여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폭넓게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색동원 사건 대응에 직접 나서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촉구해 왔으며,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학대는 결코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참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의 폐쇄적 운영, 형식적인 점검, 제도 개혁을 가로막아 온 이해관계까지 모두 드러내야 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아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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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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