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미화 의원,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정당 지급 경상보조금의 5% 이상 장애인 정치발전에 의무 사용하는 근거 마련- 서미화 의원,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 안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6일(월) 14:5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늘(6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10% 이상, 청년은 5% 이상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선거 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장애인 후보를 위한 지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평소 정당 운영에 쓰이는 경상보조금에는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장애인 정책 개발, 장애인 후보자 지원, 장애정치인 발굴과 교육, 당내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의원의 정치활동 지원 등 실제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금까지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치참여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장애인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라며 “이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구조 안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T.. |
|
농암면, 대정숲 및 청화분교 환.. |
|
문경문화예술회관 2026년 공연.. |
|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문.. |
|
문경시, “플레이스비”활용 초등.. |
|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 민생 .. |
|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 |
|
마성중학교,"4-H 정신으로 키.. |
|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
|
"미래를 함께 설계하다!" 자유.. |
|
2026년 출사동이 내 고장 문.. |
|
문경관광사격장,“권총 사대 안전.. |
|
[논평]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 |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
|
문경시, 2027년 예산편성을 .. |
|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
|
산북면 새마을회, 환경정비 및 ..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진.. |
|
문경시, 제76주년 6·25전쟁..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문경시청 제2민원실 여름철 시.. |
|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
|
6·25전쟁 영웅들의 희생 기리.. |
|
공무원연금공단, 치료부터 직무복.. |
|
'월악산국립공원 명품 푸드존'을.. |
|
제56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 |
|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