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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임이자 재경위원장·경북연구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공동 주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06일(금)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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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조은희·서명옥·강명구·최보윤·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지자체가 시간대별·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와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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